靑, “공기관장 평가점수 하위로 해임은 바람직하지 않아”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점수가 낮은 기관장에 대한 징계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춘추관예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만들려는 것이지 해임·징계 등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그동안의 (정상화)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중점관리 기관이 38개인데 그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계획을 100% 이행했고, 노사간 협약도 다 맺었다. 원래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순서를 매겨 제일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벌을 준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당시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의 후속대책이다.

안 수석은 올 초 발표한 경제계획 3개년 계획과 관련 “과거의 경제체질로는 도약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앞으로 3년간 적어도 체질이라도 바꿔보자, 공공부문부터 바꾸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며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이 계획의 구도 아래 이뤄지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도 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성과로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