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남은...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배경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경제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
특사의 경우 정계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계에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 사안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대법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이 과정에서 당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연관돼 있다는 후문도 나돌았다.
행정고시 기수로 따지면 최 전 차관은 정 원장의 후배다. 정 원장은 행시 28회(1961년생), 최 전 차관은 29회(1963년생)다. 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상위 기관장으로 최 전 차관이 온다면 정 원장으로서는 후배를 상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김소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을 역임했다.
신성환 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졸업했다. 이후...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미르·K재단 설립 관련 실무회의도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타공인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이다. 재무부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서기관 시절에는...
이날 협약식은 이마트24 김장욱 대표이사, 에쓰오일 안종범수석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마트24와 에쓰오일은 이번 MOU를 통해 △주유소 유휴공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이마트24 입점 검토 △마케팅 협업 활동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 통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MOU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특검은 2019년 8월 29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을 '적극적 뇌물공여'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동빈(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은 그에 편승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변수'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위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강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주되게 이행한 사람으로 국정농단 관련 책임이 가장 무거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범죄 사실과 비교하면 중대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직권남용과 단순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5개월, 김종 전...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다시 중형을 구형했다”며 “당시 이헌 변호사는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