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서발전 JPS 인수에 805억 과다지불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11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2억8500만 달러에 인수한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인수 추진 과정이 부실투자였던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를 적정 가격보다 805억원 정도 더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서발전 전(前) 사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4∼5월 한국동서발전을 대상으로 벌인 'JPS 투자실태'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JPS 인수는 가격 산정이나 인수 추진 과정 모두에서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동서발전이 JPS의 인수가격을 협상한 2011년 2월 당시 사장이었던 이모씨와 재무 담당자 A팀장 등은 내부 해외투자 검토·심의기구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JPS의 지분 가치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JPS의 전력판매 성장률, 자메이카의 송·배전 손실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투자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은 산정하지도 않은채 객관적 자료도 없이 인수가격(2억85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장 등은 대신 투자의 또 다른 판단기준인 JPS의 내부수익률을 12∼13%로 추정하고 '사장 본인의 해외경험상 이 정도면 추진할만한 내부수익률이다'라고 판단, 사업을 밀어부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해외사업심의위에서 JPS 지분 40% 인수에 대해 이미 합의된 액수보다 26% 정도 낮은 2억1000만 달러를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으나 이 사장 등은 이를 재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사장 등은 해외사업심의위에서 의결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1억3000만 달러를 이사회에는 1억3500만 달러로 높여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도 JPS인수에 이해관계가 걸린 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동서발전이 산정한 내부수익률과 지분가치 등을 적정 수준에 맞춰 계산해본 결과 JPS의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 달러로, 동서발전이 7614만 달러(805억원) 정도를 더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