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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근거 없어”“법원 존중ㆍ항고 계획 없어…상환 여력 늘어 파산 기각될 것”델리오, 파산 사건 외에도 행정소송ㆍ형사 등 법적 다툼 산적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파산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 측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 없이,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

2024-10-16 16:24
‘한국어 서비스’ 크립토닷컴 거래소 앱…국내 시장 진출 재시동

크립토닷컴 출시 연기 발표 5개월 만에 거래소 앱 운영 시작모바일 앱 한국어 서비스 제공…현물 가상자산 거래 가능김치프리미엄 해소 위해서는 원화 거래소 지위 획득 필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국내 시장 진출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국내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연기했던 크립토닷컴이 5개월 만에 거래소 운영을 시작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

2024-09-29 17:23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가 사실상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파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갱신신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사전 자료 제출을 앞두고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축소 문제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FIU는 현

2024-08-14 05:00
고팍스, 전북은행 실명계좌 재계약 확정… VASP 갱신신고 위한 첫 단추 뀄다

고팍스ㆍ전북은행, 가상자산 실명계좌 재계약…숨통 트여고팍스, 내달 13일까지 사전 자료 제출, 10월 말 갱신신고바이낸스 지분 정리는 진행형…메가존 인수로 갱신 성공할까?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연장으로 올해 말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관련 첫 단추를 뀄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2024-08-12 14:46
"9월까지 출금 안하면 ‘권리 포기’ 간주”…코인 거래소 지닥 '폐업' 논란

"출금 안하면 자산 권리포기 간주" 공지7월 서비스 종료하고, 이용자 이메일 통보금감원 "적법 확인 뒤 수정요청 할 것"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9월 출금 지원을 종료하며 이후에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동 출금이 지원되

2024-08-12 05:00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

2024-07-04 12:00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

2024-06-07 05:00
금융위, 지난해 하반기 VASP 실태조사…“영업 종료 4곳, 각별한 유의 필요”

37개 신고 사업자 중 29개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진행가상자산 시총 53% 회복세에 거래량ㆍ예치금ㆍ이용자 등 증가세영업익 증가에도 사업자 간 격차 여전…완전자본잠식 VASP만 15곳금융위, “영업 종료 사업자 4곳으로 늘어…이용 및 자산보관 신중해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2024-05-16 06:00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케이뱅크, 25일 00시 기준 한도 해제 조건 변경하기로타행보다 쉬운 조건으로 논란…업계, “상도 어긋나” 비판케이뱅크가 FIU에 문의…FIU, “협의 지켜 달라” 의견 전달업계, “논란 초기부터 대응했으면…잡음 많아 씁쓸하다” 케이뱅크가 결국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다른 실명계좌 은행들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5개 원화 거래소와 계약

2024-03-26 16:16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3일 후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 홀로 완화업계 업체간 암묵적 합의 어긴 것FIUㆍ은행연합회는 "큰 문제 없다"업비트 독주 체제 더 공고해질 듯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

2024-03-12 05:00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

2024-02-14 12:00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지적

2024-02-13 05: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 업무계획 발표“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

2024-02-12 12:00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

2024-02-12 12:00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위해 감독·검사 방향 재정립 [FIU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방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FIU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한다.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

2024-02-12 12:00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등

2024-02-12 12:00
[부음] 이윤수(금융정보분석원장)씨 모친상

▲ 이옥희씨 별세, 이강식(남동산단케이원 대표)·이윤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씨 모친상, 정양진(초등학교 교사)·정호선(SBS 보도국 생활경제부장)씨 시모상 =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27일 오후 2시부터 조문가능), 발인 29일. 02-2227-7500

2024-01-27 09:32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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