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복숭아 '유명' 품종이 1호 신품종으로 등록됐고, 이후 신품종 1만 개가 등록됐다.
2022년 기준 연간 품종등록 상위 10개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 미국,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이에 앞서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해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세계에서 보장받고 있다.
이는 농가가 우수품종을 육성,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농가는 우량종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또 FTA 체결국에 수출해 종자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 국내외 우수품종을 육종 재료로 활용, 우량 형질의...
한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따르면 출시된 지 6년 이내 신품종에 한해 다른 나라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시카와현은 출시 6년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재배·증식 금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이시카와현은 상품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국에서의 상표 출원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계획 확정
△제16회 농촌경관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위해 226개 시·군·구간 교차점검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국가별로 다른 출원 요건에 맞춰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지게 됐다.
PRISMA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홈페이지(www.upov.int)에서 가입·승인 절차를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내년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150스위스프랑(약 17만5000원)가량의 사용료가 책정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토마토도 검정,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유색 품종 12품종이 출원됐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따르면 1998년 품종보호가 제도가 시작된 후 2016년까지 품종 보호 출원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유럽연합(5만7864건)으로 나타났다. 미국(3만7863건)과 일본(3만6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출원 건수는 9213건으로 조사 국가 중 7위였다.
풀무원은 자체 개발한 방사무늬김 계통의 김 신품종 '풀무해심(Pulmu-haesim)'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앞으로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향후 20년간 2035년까지 전 세계 72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국으로부터 풀무해심의 재배와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국립종자원은 출원품종 수가 국제식물신품종연맹(UPOV) 회원국 중 7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UPOV 기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2913건(2009~2013, 5개년)으로 72개 회원국 중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네덜란드에 이어 7위에 올랐다. 이는 2013년 통계보다 한 계단 올라선 순위다.
종자원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홈플러스 수산팀 임범석 바이어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 제품 중 40~60%는 일본산 종자로, 2012년 시행된 UPOV(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 협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며 “순수 국내산 종자로 만든 김 소비 확산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장미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을 통해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한다. 영세한 농가에서 재배작물의 로열티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미 신품종 육종을 서둘러 국제적 현실에 대처하고 있다. 일부 우수한 신품종은 로열티를 받으면서 외국에까지 수출하고 있는 쾌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찔레나무...
양 기관은 국제수산식물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시행된 식물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가 양성, 식물 품종 심사 전산시스템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UPOV의 신품종 심사기준 공유와 신품종 심사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특히, 수산과학원은 신품종 출원·등록과 생산판매신고 정보 제공을 위해 국립종자원과 통합해...
국립종자원이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샤인빌리조트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제45차 관상식물 실무기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UPOV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전문가들이 참가해 알로에, 코스모스, 팔레놉시스, 글라디올러스 등 20개 작물의 품종보호 심사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UPOV 50번째...
이번 개정은 지난 2002년 1월 7일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10년이내에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해야하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물별 국산품종 점유율 등을 감안해 품종보호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에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작물을 포함했다.
6개 작물로는 △딸기...
산림과학원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규정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협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실시권자가 독점적 권리를 갖는 전용실시권과 달리 여러 대상에게 실시권의 중복 설정이 가능한 권리여서 일반 공급이 가능하다.
산림과학원 특용수 연구팀 한진규 박사는 “신품종이 보급되면 계속 늘어나는 헛개나무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UPOV 대응 전략종자개발사업’을 추진해 로열티 지불이 크고 수입대체의 파급성이 높은 질병저항성 종축개량, 채소류 등 8개 품목에 예산의 약 25%를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예산은 기후변화대응, 식물공장용 등 미래수요에 대비한 종자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식량문제 해결 연구사업단’ 등...
버섯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품종이 개방되면서 2010년에는 46억원의 로열티 지불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중 팽이,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의 생산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팽이, 새송이가 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버섯의 상당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