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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선임’ 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2024-08-28 21:13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2023-11-07 15:00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 ‘표적감사’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조 요구서를 각각 6월 30일, 7월 27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정치·표적감사’를 함으로써 당은 국조 요구서를 보고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2023-10-29 15:25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자료를 수집해왔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정연주 전 위원장 시절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서 발생한 방송 사례와 관련해 심의를 연기하거나 '봐주기...

2023-09-25 13:38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면서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2023-09-11 19:50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2023-08-21 11:37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장외에선 '폭탄 돌리기'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여가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이 같은 파행책임 돌려막기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몇 개 부처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했는데 책임자가 하부 조직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부추기지 않았나 싶다”라며 “안이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2023-08-16 15:06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경영실적이나 방만 경영 등 이사회가 KBS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했다’는 지적 사항이 없음에도 남영진 이사장에게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및 이행여부 점검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2021년 9월부터 근무한 KBS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2023-07-25 14:25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13일 KBS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2023-07-13 21:11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06-14 10:25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미 2009년 감사원이 전문가를 동원해 복권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당첨 번호 조작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추첨 방송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9시까지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제1감사시스템, 제2감사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복권...

2023-03-07 15:2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자화자찬?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않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대통령이 퇴임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레임덕 때문에 못 했는데, 문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강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아쉬움을 꼽아달라는 요청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대표되는 인사 문제가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2021-11-22 11:22
'소득·부동산·노동·'…모처럼 다양한 정책·활발한 토론

'탄소중립' 공약을 발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어지는 원 전 지사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해 진땀을 뺐다. 원 전 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연간 계획', '비용 규모' 등을 물었고, 최 전 원장은 연신 "정확히는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

2021-10-06 02:16
‘더유닛’, 오디션 프로서 점수 입력 오류?…참가자 운명 바꾼 ‘치명적 실수’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KBS 정기감사 보고서에 지난 2017년~2018년 방송된 ‘더유닛’ 최종회 당시 제작진의 점수 입력 실수로 참가자의 데뷔 운명이 뒤바뀌었다. 당시 담당 프리랜서 작가는 최종회가 방영되던 2018년 2월 10일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사전 온라인 점수를 입력하며 참가자의 점수를 뒤바꿔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 당시 KBS는 사전 온라인 점수와 생방송...

2021-09-24 18:59
[종합] 尹 ‘고발사주' 의혹 정치권 확산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역시 잇따라 윤 전 총장을 향한 견제 수위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진위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선 주자 가운데 하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고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

2021-09-04 15:03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2021-08-17 11:21
이재명 25.6%·윤석열 18.1%…양자대결 '李 44.2% VS 尹 36.9%'

KBS 의뢰로 진행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가 25.6%로 1위, 윤 전 총장은 18.1%로 2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1%로 뒤를 이었다. 이 지사가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 7.5%포인트 차이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이 밖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8%, 최재형 전 감사원장 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4%, 유승민 전 국민의힘...

2021-08-15 20:24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국회 앞 1인 시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철폐를 주장하명 1인 시위에 나섰다. 10일 최 전 원장은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2021-08-10 17:40
[포토]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현장 찾은 최재형 전 원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8-10 13:58
'야권→제3지대→민주당?'…'알쏭달쏭' 김동연의 행보는

김 전 부총리가 연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에선 국민의힘과의 선긋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도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정권과의 대립각이나 분노를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할...

2021-07-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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