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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의 ‘3115’ 개혁안,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조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매년 1세씩 미루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대안적 개혁안의 예시다. 소득대체율은...

2024-04-07 14:09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 원 감액하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 원 늘렸고, ‘가짜뉴스’...

2023-11-15 08:12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김 교수의...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는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GDP 대비 1% 재정 투입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3.5%P 인상 효과를 낸다. 향후 가입자 감소로 보험료 수입이 줄면 그 효과가...

2023-11-07 15:00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직무급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2023-01-30 10:14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우려 지역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침수이력, 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1050호를 매입한다.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사업은 지원연령을 만 19~64세에서...

2023-01-02 11:24
테슬라 로봇 출사표에…하반기 승부처는 '로봇주' 뜬다

베어마켓에도 3분기 로봇주 상승세 이어져하반기 로봇주 수혜 이벤트 다수 포진전문가 "향후 실적 반영 가능성 높아...투자 기대해볼 만" 미국발(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베어마켓(약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4분기에는 로봇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이벤트가 하반기에 다수...

2022-10-04 15:26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22-05-09 17:28
이창양, 통상 이관 두고 반대…"산업·통상 쪼개면 정책적으로 부담"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걸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2022-05-09 15:04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비판, 중소기업 과잉 상태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2022-05-07 08: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원전 산업 기반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건 관련 기업들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 등 수주 규모만 7조 원에 달하는 국내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수년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기술...

2022-01-03 05:00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

이 교수는 관련 연구로 2018년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틀었다. 폴리페놀이 산소와 접촉하면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는 성질을 적용해 샴푸를 만들면 되겠다는 발상을 떠올린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을 집어넣어 모다모다 샴푸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용기 속에...

2021-12-09 15:52
KAIST 신병하 교수, 5월 과학기술인상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신병하 교수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신병하 교수가...

2021-05-05 12:00
김범준 KAIST 교수, 1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범준 교수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 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

2021-01-06 12:00
10월 과학기술인상, 카이스트 김정원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김정원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세종대왕이 길이와 부피의 측정체계를 확립한 10월 26일을...

2020-10-07 12:00
에티오피아 장관, KAIST 박사학위 취득…'최우수 졸업'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IT 활용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꼽은 메쿠리아 장관은 12일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자신의 몫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봤다"며 "한국과 KAIST에서 배운 것들을 에티오피아에 적용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8 10:00
이달의 과학기술인 상 10월 수상자에 박병국 KAIST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박병국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교수는 차세대 자성메모리(MRAM) 구동의 핵심인 스핀전류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스핀분극을 자유롭게 제어하는 소재를 개발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박 교수가 스핀트로닉스...

2019-10-09 13:08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ㆍ장석복 KAIST교수 2019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돼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석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훈교수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인으로 뽑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두 사람을 '2019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정·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한국...

2019-07-02 12:23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10월의 과학기술인상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0월 수상자로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수는 세계 첫 무출혈 주사바늘을 개발해 에이즈, 에볼라, 간염 바이러스 등 환자의 혈액이 매개되는 의료진의 2차 감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사기는 세계 의료기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기본적인 의료도구다....

2018-10-03 16:10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KAIST서 명예박사 학위 받아

KAIST는 “권 회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2014년 한국의 경영자상 및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등을 받았다.

2018-02-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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