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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9:30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석간) △2024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회의 논의결과(조간) 14일(수)...
    2024-08-11 09:17
  • 무보, 481만 해외바이어 빅데이터 공개…"기업 수출시장 개척 길잡이"
    무보, 481만 해외바이어 빅데이터 공개…"기업 수출시장 개척 길잡이"
    무보는 양질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추진계획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의 개선과제 22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신용정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 정보검색 시스템(Find Buyer System)에...
    2024-08-0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5:00...
    2024-08-04 09:09
  •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여서 그 세수는 결국 재정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한 마디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오가는 것이니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국가 재산은 사익추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근거가 된다....
    2024-07-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조간/통계청) 3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석간/통계청) 31일(수)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 개최(석간) △2020년 기준 설비투자지수 개편 결과(석간/통계청)...
    2024-07-28 08:31
  •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김상문 국장은 “민간 시공능력평가 인센티브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는 평가가 어렵고, 내년부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적으로...
    2024-07-23 08:00
  •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했으나 세부 근거 조항을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된 상태다. 벤처 업계는 인재 확보 방안 마련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 부처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4-07-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개 부담금...
    2024-07-21 08:30
  •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尹 "전북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2030년까지 2500억 투입"[종합]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을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2024-07-18 16:24
  •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尹 "전북, 농생명산업 허브로...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을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2024-07-18 15:39
  •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최상목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서 소상공인 지원과제 지속 보완"
    崔, 제주 소상공인센터·강정 크루즈항 방문소상공인대책·방한관광 활성화 대책 점검 차원강정항 출입심사에 3~4시간…"무인심사대 설치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024-07-17 17:00
  •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강원랜드 “세계 속의 K-딜러 육성 위해 ‘올인’”
    취업 도전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K-딜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직무대행은 1월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현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강원랜드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24-07-17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비공개), 17:40 대한상의...
    2024-07-14 09:00
  • [글로벌 시민] 여름휴가에 ‘진심’인 사람들
    [글로벌 시민] 여름휴가에 ‘진심’인 사람들
    휴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 중 46%는 ‘재정적 여유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휴가를 떠난다는 사람들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여행을 기준으로 예상지출 규모는 600~900유로가 가장 많았는데, 응답자의 44%는 예산을 줄였다고 한 반면 42%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14%만 휴가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에 손을...
    2024-07-12 05:00
  •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발족…“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수요를 창출해 민간 수요를 촉발하게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권 경상국립대 총장은 “민간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앞서 나가 있는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미국을...
    2024-07-10 16:14
  •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여야의 반도체 입법 경쟁도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펼쳐져야 한다. 박 의원 안대로 보조금을 푼다면 그 무엇보다 적정선을 둘러싼 건설적 고민과 논쟁이 필요하다. 설비투자 보조금이 최적 규모로 풀리면 국제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는 바로 이런 쟁점을 놓고 의정 능력을 겨뤄야 한다.
    2024-07-10 05:00
  •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야당 측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 안에 대한 당론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 차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금 환급’ ‘산단 비용 70% 지원’…불붙은 여야 경쟁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안을 새롭게 꺼냈다....
    2024-07-09 16:33
  •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2024-07-08 09:02
  •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이것‘ 필요하다 [목마른 K블록버스터]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낮은 약가가 국내에서 신약을 출시하는 데 허들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약가 책정 시 기존 출시된 국가의 약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박 단장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임상 2~3상은 단순히 연구비 지원 개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도와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이미 제약·바이오...
    2024-07-08 0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2024-07-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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