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연희 복지부 건간증진과장은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의 성과를 국제 사회에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 강화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이어 “코로나19 시기 동안 금연 분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비가격 정책 및 전략 중심의 2019년 보건복지부 금연종합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과 함께 가격 정책을 포함한 WHO FCTC 조항별 이행 수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지포럼 5월호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
앞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배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국내 담배규제 정책도 변화가 일었다. 2011년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는 데 이어 2014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갑 오도 문구 사용 역시 금지된 것이다.
실제 담배사업법 제25조의 5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라이트 또는 light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경고그림 표기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에선 28위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하면 담배 배출물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제품에 의무적으로 함유량을 표시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이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의해 38개 성분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9개 성분에 대해서는 인체독성(심혈관계 독성, 폐독성, 발암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이러한 유해성을 인정해 “아이코스 같은 가열식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해롭다거나 유해성분이 덜 배출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든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학계도 WHO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학계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담배규제정책의 성과를 알린다.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WHO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성과를 알리고 각 당사국들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경고그림의 담뱃갑 상단 배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정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 FCTC 당사국 중 다수의 국가가 하단에 배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FCTC 당사국 180개국 중 경고그림을 시행하는 국가는 80개이며, 이 중 경고그림이 하단에 위치한 나라도 약 3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FCTC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담배에 대한 광고ㆍ판촉ㆍ협찬 금지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핵심 조항 중 하나로 가입국의 70%가 이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인 실내 금연 조치도 빠졌다. 정부는 모든 음식점과 PC방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문 위원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 의장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그림의 효과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국의 금연 정책을 볼 때 비(非)가격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경고그림'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관련 전문가들은 법안에 이 문구가 삽입된 배경에 대해 담배회사의 로비나 정치적 이해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의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10가지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해 검토했고, 해외사례와 비교ㆍ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총 1890명(성인...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적이 기존 경고문구 30%에서 경고그림 포함 50%로 확대됨에 따라 WHO FCTC 권고를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 받게 됐다. 현재 WHO FCTC 이행평가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 FCTC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경고그림 도입 효과는.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MPOWER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전체가 WHO FCTC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WHO에서 권고하는 6가지 규칙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큰 성과로 금연서비스 제공을 꼽았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 기존의 금연지원서비스는 강화됐으며, 신규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3.51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맺어진 지 10년을 맞아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주최로 이틀 동안 열린다.
세계의 담배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연 정책 10년의 성과를 논의한다.
WHO의 FCTC는 담배로부터 질병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세계 180개 나라가 참여해 체결한 보건 분야 최초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맺어진 지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로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제품의 가향 첨가 금지 등 신종 담배의 ‘향과 맛’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청소년과...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등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의 연구소 설립은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통해 CDC의 담배 연구소와 협력하는 한편 WHO의 담배 연구소 네트워크에도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와 흡연피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했다. 이후 2005년 발효된 후 현재 180개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FCTC는 담배 가격 및 세금, 담배 광고와 판촉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비롯해 담뱃갑 경고문 내용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약을 두고...
지난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인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13개 국가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온라인상 광고 및 판매,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들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전자담배의...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77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공감했고...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소개하고 3국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FCTC)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 대응키 위해 2007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창설된 연례 협의체다. 1, 4, 6차는 우리나라가 주관했으며 올해는 중국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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