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양·다자 협력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 요건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기타 새로운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대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3:30 혁신 어벤저스 워크숍(세종), 14:00 광역부단체장 간담회(세종)
△환경부 혁신을 위한 엠지(MZ)세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서울), 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 타결을 했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이어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경제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한 가입협상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6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K-콘텐츠‧서비스 등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 필요한 국회보고 등...
올해 1분기 중엔 DEPA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TESSD 등을 활용해 친환경 무역 관리도 나선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술, 인력이 모이는 국제 산업 환경도 만들 계획이다. 현금 지원 강화와 기술 협력, 산업인력 교류 확대 등이 그 예다. 국내 규제 역시 국제 규범에 맞도록 바꾼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강화돼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무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IPEF 디지털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가 간 전자송장, 시험성적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과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진전 등에 있어 칠레의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17일엔 알프레도 빠스꾸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쩐 꾸억 카잉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베트남과는 RCEP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당부했고, 산업과 자원 공급망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필리핀과는 원전...
2020년 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이미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기반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주변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중국의 디지털 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왜 DEPA에 들어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부터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제조업 중심의 무역협정 가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에도 참가 의향을 밝혔다. DEPA는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정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국의 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과 보호를 고도화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중 18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과 부처별...
중국이 디지털교역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번 달부터 발효된 것도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역내에 자국 중심의 규범 제정에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경기 부양을 지속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개 목표를 달성했다"며 "개방 정책을 지속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의 봉쇄 조치 성과를 내세우며 베이징...
우선 미국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여한 후 주도하는 방안이 있다. 구속력 없는 협정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게 이익이라는 평이다. DEPA 회원국은 현재 참가국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으로, 올해 2월엔 캐나다, 10월엔 한국과 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