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 내용 종합 검토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이슈 대응 논의여한구 "CPTPP·IPEF 가입, 기회의 장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유무역협정(FTA)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25일 출범했다.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디지털 및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 등으로 급변하면서 통상정책도 기술경쟁 등 산업정책, 경제안보, 지정학적 전략 측면까지 연계해...
이 때문에 CPTTP 가입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 경쟁력이 있지만 농축어업 분야에선 다소 경쟁력이 약한 것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로 관세 철폐 수준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인 농축어업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향후 중국이 가입하면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에선 기계, 정유 화학 등 일본과의 경쟁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과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지난해와 같이 해외수주...
농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발언에 대해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CPTTP 가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세계최대규모 다자 FTA인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로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아시아 역내 연결성을 재정립하고 인프라 개발의 질적ㆍ양적 개선으로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탈(脫) 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촉진, 환경에너지기술에 대한 금융...
이와 함께 CPTTP 가입 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멕시코는 한국산 중소형 승용차(20~30%), 타이어(15%), 철강(3~5%), TV·냉장고·세탁기(15∼20%)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로부터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61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뒤 경제 적폐 청산에 한창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신임 총리가 ‘보호무역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하티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처럼 작은 나라는 자유무역 세계에서 경쟁하는 것이 힘들다”며 “개발도상국에 특권을 줄...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빠져선 안 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놓는 것이 좋다.”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호주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8일(현지시간) 정식 서명을 앞둔 가운데 한국 역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