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환자들의 열람률은 현저히 낮고 의료진들의 반응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이래 환자들의 열람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정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히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칙을 어긴 일방적 정책”이라며 폐기론이 나왔다.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병원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수술 CCTV 설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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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의 산후우울증 문제와 어린이 안전 문제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사각지대에 놓인 육아·보육 정책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이다.
배 의원은 26일 산후우울증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목 돋보기]아이디스와 코맥스 등 CCTV 관련 업체들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달 30일 장 마감이 끝난 시점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아이디스 관계자는 “1분기는 어린이집 이슈를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증가
4·29 재·보궐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4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특히 야권에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 등 거물급 후보가 잇따라 출마하면서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야권의 분열로 당장은 여당 후보들이 유리한 위치에 섰지만, 추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법에 명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배포된 공약집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 하에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