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허위 영상물 유포자 처벌...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너머야 해서 시·군·구와 읍·면·동을 구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해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조건에 맞으면 선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액이) 법에 정한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해서 시·군·구와 읍·면·동을...
AI 발생이 알려진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농식품부 AI 담당 공무원들은 당정 소집이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긴급회의와 각종 회의에 불려다니면서 시급히 현장조치나 AI 대처 메뉴얼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이틀간 기자들은 회의를 쫓아다니는 공무원들과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쏟아졌다. 물론 AI 확산 방지 대응...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와 관련, 초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는다.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오리농가에서는 긴급 살처분과 방역이 이뤄졌지만 이미 해당 오리농가가 전국 24개 농장에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