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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하지만 소년은 처분 과정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소년범 기준과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소년범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

2024-04-24 16:02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돌을 던진 아이는 8세로 사건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 따르면 이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복도 방화문을 괴어놓은 돌을 발견하고 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날아온 돌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지만, 돌을 던진 학생이 ‘촉법소년’보다도 어린...

2023-11-20 16:07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소년심판' 속 주인공 백성우(배우 이연)는 만 8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 백성우는 재판 중 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짓는다. 만 14세가 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 실제 범인은 아니었지만, 백성우의 웃음은 소년심판의 흥행을 이끌 정도로 잔인하다는 평을...

2022-04-07 18:28
인도 ‘반무슬림’ 시민권법 개정안 반대 시위 격화...사망자 24명으로 늘어

특히 바라나시에서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시위대 인파에 짓밟혀 8세 소년 한 명이 숨졌다. 또 이날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람푸르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민 한 명이 숨졌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서도 최근 열흘 새 두 명, 북동부 아삼주에서 6명이 숨졌다. 지난 11일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2019-12-22 14:56
靑 "홈피 청원에 20만명 추천하면 ‘공식 답변’… 1호 대상은 ‘소년법 개정’"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최근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쟁점이 됐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1호 응답’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으로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2017-09-25 18:0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A 양은 앞서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주범인 B 양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해 무기징역을 피하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B 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었다. 하지만 A 양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주저 없이...

2017-09-25 09:33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C(8)양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C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A양은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2017-09-22 16:40
[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 징역 20년ㆍ무기징역 선고…“30대에 출소해 ‘일반인 코스프레’할 생각하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은 “50년도 부족해 보이는데 청소년이라서 20년형이라니”, “중요한 건 소년법상 징역이나 무기형이라도 5년 후에는 가석방이 허가된다는 거다”, “37살에 출소해서 일반인 코스프레할거 생각하면 속 뒤집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9-22 15:49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 ‘관심’…“20년·무기징역 내려질까”

B양이 무기징역을 피하게 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받는다. 이 경우 B양에게는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A 양은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A 양에게...

2017-09-22 13:09
[니톡내톡]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년ㆍ공범 무기징역…“주범 성인 될 때까지 최대한 재판 끌었으면”

A양과 B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인데요.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어 만 17세인 A양은 징역 20년 형을, 현재 만 18세인 B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의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징역...

2017-08-30 07:23
‘인천 초등생 살인범’ 결심 공판, 예상 구형량은?…“소년법ㆍ‘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관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 양이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A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적용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박 양 역시 현재까지는...

2017-08-29 13:19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 “12월 전에 재판 끝내 달라”…생일 지날 경우 소년법 적용 못 받아

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이는 A양의 소년법 적용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을 속행해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8세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12월 생일이 지날 경우...

2017-07-07 09:38
검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전자발찌 부착’ 청구…“출소해도 30대, 재범 가능성 커”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경우 출소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A양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징역 20년을 복역하게 돼도 출소 후 나이가 37살밖에 되지 않는 점과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A양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과를 고려해 이 같은...

2017-06-30 14:28
박 대통령, 북한실상 고발 영화 ‘태양 아래’ 관람

8세 소녀 ‘진미’가 조선소년단에 가입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영화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진미의 일상이 모두 조작됐다는 것을 깨달은 감독이 주민의 일상을 지켜보는 ‘태양’ 아래 세트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서 사는 진미가 과연 행복할지를 묻고 있다. 총 92분 분량의 이 영화는 러시아와 북한의 상영금지...

2016-05-05 17:23
’IQ 180’ 아인슈타인, 그보다 높은 IQ 210은 한국인?…김웅용 교수 “4세 때 4개국어”

당시 기네스북에는 “아이큐 210의 한국소년은 4년 8개월의 나이에 4개 언어를 말하며 동시를 짓고 적분을 풀 수 있다”고 기록했다. 김웅용 교수는 3세 때 우리말은 물론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를 읽으며 5세 때 미‧적분을 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세 때에 한양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입학, 8세 때에 건국대학교 이공대학 물리학과를 수료해 11세 때인...

2016-02-12 09:28
18세 천재소년 송유근, 국내 최연소 박사 학위

‘천재소년’ 송유근 군이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된다. 송유근 군의 지도교수인 한국천문연구원(KASI) 박석재 박사는 지난 17일 오후 열린 학위청구논문심사 공개발표와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송 군이 제출한 박사학위 청구논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천체 물리학적 응용’이 최종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군은 이번 심사 통과로 내년 2월, 만 18세 3개월의...

2015-11-19 07:55
송유근, 대학생활 고충은? "2차부터 미성년자라 못 끼겠더라"

"2차부터 미성년자라 못 끼겠더라" 천재 소년 송유근 군이 최연소 박사학위의 주인공이 된 가운데, 송유근 군의 대학 생활에 눈길을 쏠리고 있다. 과거 송유근 군은 KBS 2TV '박중훈 쇼'에 출연해 대학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송유근 군은 "지우개 모으기가 취미였던 새내기 때 10살 연상인 동기들과는 수준이 잘 안 맞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2015-11-18 15:19
천재 소년 송유근 화제, 아이큐 210의 김웅용 교수도 눈길

한국 소년은 4년 8개월의 나이에 4개 언어를 말하며 동시를 짓고 적분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웅용 교수는 생후 80일에 걸어 다니고, 생후 6개월에 간단한 문장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세 때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일본어을 읽었고, 5세 때는 미분과 적분 문제를 무리 없이 풀었다. 5세 때 한양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입학해 8세 때...

2015-11-18 14:46
‘천재소년’ 송유근, 6세에 정보처리사 시험 합격… 어딜가나 ‘최연소’

그 후 송유근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1년 만에 졸업하고 8세의 나이로 대학교에 입학하며 천재소년임을 입증했다. 한편 송유근은 현재 만 17세로 2009년 UST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 후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내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학위 주인공이 된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천체 물리학적...

2015-11-18 12:57
'천재' 송유근, 대학교 시절 성적보니 '감탄사 절로'

'천재소년' 송유근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과거 대학교 시절 성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만 8세에 인하대학교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던 송유근은, 대학교 시절 올 A에 버금가는 성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06년 인하대학교에 따르면 송유근은 1학기 학점으로 3.8(4.5 만점)을 받았다. 일반역학, 현대물리학, 컴퓨터 물리학 및 실습, 일반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

2015-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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