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23.9% 늘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돈뿌리기와 무관치 않다.
총지출은 총수입으로 잡은 548조8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라살림 적자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이 내년...
2021-09-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