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만큼, 소위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당시 구하라법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검법 등을 두고 정쟁을 반복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두 번이나 폐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 의장은 “현재는 사실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하필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대다수 사람은 올림픽을 보는 것 같다. 여기저기 금메달 얘기다. 자랑스러운 양궁 대표팀이 연일 승전보를 울려주는데 누군들 안볼까. 자랑스러운 팀코리아. 그래도 직업이 기자라...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여야는 ‘방송 4법’을 놓고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하며 정쟁을 이어왔다. 내달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5박6일에 걸쳐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의결·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거부권...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됐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처리된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이 국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여건 조성에 공감해 K칩스법 연장을 공약한 만큼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투자 증대 효과와 세수 확보 여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작년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게 7개월이 지났다. 그간 수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 법률로 반영한 안건은 9063건(35.08%)이다.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또 막바지에 다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이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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