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정감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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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2024-08-29 14:17
“경주 ‘십원빵’ 이제 괜찮아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한은은 지난해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2023년 6월 기준)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폐도안의 이용기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4-08-29 12:00
한국부동산원 새 원장 공모…국토부 산하 기관장 모두 교체 착수

윤형중 사장이 4월 사퇴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접수하고 3배수 추천 등의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월 임기가 만료된 권용복 이사장 후임을 뽑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신임 이사장 신청 접수를 했다. 국토부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고려해 늦어도 9월까지 신임 기관장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07-14 15:58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확장,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고, 오너일가 배를 불리기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기부를 통해 사회에 선행해온 성심당. 이렇게 성심껏 사업하니 곤욕이나 해를 입어도 더 잘되는 비결일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세입자에 비해 월세율이 낮아 특혜라고 지적해 촉발된 성심당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6-12 05:00
[노트북 너머] ‘정치’에 밀린 中企기관장 공백

“늦어도 국정감사 전에는 채워지겠죠.”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의 씁쓸한 기대다.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의 수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선장 없는 항해가 길어지고 있다. 유웅환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취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2024-04-25 05:0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지난해 6월 해외 행사 영상 편집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예산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 홍보 영상을 따로 편집해 제작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4분짜리 개인 홍보 영상에는 이 전 부사장의 얼굴만 100여 번 등장했다. 당시 업체 영수증상 적힌 문구도 ‘이재환 부사장 스페셜 영상’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2024-03-21 05:00
尹,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에 국민추천포상 수여

윤 대통령은 직접 포상 수여와 함께 수상자 등과 기념 촬영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축하 인사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 운영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2024-03-15 13:3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자동차 정비요금과 관련한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된 계약갱신 등의 분쟁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러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까지도 주목하여 국가 전체에서 중대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2024-03-09 08:00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2024-02-08 10:37
'HMM 매각' 또다시 스텝 꼬인 산은…당분간 새 주인 찾기 어려울 듯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 나선 강 회장은 "재무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HMM 매각 등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HMM을)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산은은...

2024-02-07 14:34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2024-02-05 17:05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약...

2024-02-03 06:00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5~6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법안을 공포 4개월 뒤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01-08 11:48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서 R&D 예산삭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와 케이지에서 진짜 한 판 붙을 수 있어” (6월 24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소셜미디어에서 언쟁 후 결투 가능성 시사하면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인공지능(AI)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오겠지만, 인간의...

2023-12-28 18:28
애플 공략 시작되자…카드사 '눈치보기' 돌입

지난 6월 신한·KB국민·BC카드 등은 애플에 애플페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현대카드를 제외한 타 카드사와의 제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애플은 의향서를 제출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계약 조건을 전달했다. 이는 애플페이 도입 이후 국내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카드의...

2023-12-05 19:30
중기부, 청년인턴 우수성과자 성과공유회 개최

간담회(6월 23일), 청년정책점검회의(7월 12일), 2030자문단 상반기 활동점검회의(7월 28일), 2030자문단 분과회의(8월 17일), 청년의날 행사(9월 14일), 2023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10월 31일) 등에 참여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정책을 국민시각에서 콘텐츠화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국정홍보에도 기여했다. 24일에는...

2023-11-27 06:00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는 지난해 6월 말 28개 단지(1조5022억 원) 대비 12개 단지(1조7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민 부담이 줄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도울 특별법 역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법안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2023-11-16 16:36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뭉갰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산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입장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2023-11-15 05:00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17년 6월경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최대 40%의 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했지만, 같은 해 7월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재검토하면서는 요금 인하 요인만 반영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전망한 후에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대외에 보고·발표했다. 또한, 산업부와 한전은...

2023-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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