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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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막내와 그 딸이 큰 형과 작은 형에게 폭행을 유발해 이를 이용해서 결국 증여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증여와 관련한 이 규정들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 알기 어려운데, 우영우 변호사가 똑똑해서 이 규정을 기억하고...

2022-07-25 14:26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2020-11-01 12:19
[이투데이 출근길]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外 (경제)

◇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재정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인데요. 적자 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2020-09-02 06:00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2020-09-01 18:04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이에 따라 현행 민법 제555조와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돼 있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으며,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배신행위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현행 한국 민법의...

2015-08-26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