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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에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가 2명의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2023-12-29 13:29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상태다. 국회는 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도 완료됐다. 복지부 장관직은 아직 공석이지만, 조규홍 후보자(복지부 1차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2-09-20 14:19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개혁안 마련 작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식이어서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던 5월 16일 후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긴 했으나,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은 일러도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2022-09-11 06:00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2021-09-1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4:00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새만금위원회 전북도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2021-02-21 09:38
[금주의 경제 일정] 설 앞두고 ‘택배노동’ 사회적 합의 담판

해외 이벤트로는 20일(수·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진행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옐런 지명자는 적극적 경기 회복 정책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다. 직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출신인 그가 재정은 물론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비둘기파적(완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는다면...

2021-01-17 17:38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연대 등 41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과 국회 청문회 등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감시하고 한국 스포츠계의 구조 개혁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최숙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2020-07-30 18:30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죄목들이 넘쳐나는데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 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엊그제 난데없이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는데 이미 100억 원대의 빚덩어리...

2019-08-25 18:16
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 고집 안해…탄력적 협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와 관련, "우리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간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화요일(27일)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2019-08-25 17:32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신해철 씨 유족, 집도의 강세훈 외 1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2018-09-13 06:30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을 낳았다.

2018-03-29 11:03
케이뱅크 1분기 손실 118억 원 선방...대출 여력은 의문

케이뱅크는 2~3년 내 2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최근 올해 말까지로 대폭 앞당겼다. 최근 새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탓이다.

2017-06-01 08:45
케이뱅크, 곳간 비어간다...연내 2500억 원 증자 추진

케이뱅크는 오는 31일부터 5차 ‘코드K정기예금’을 판매해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금액은 200억 원이다. 이 상품은 기준금리인 1.5%보다 높은 2%대의 금리를 제공해 팔수록 회사 측에 손해다.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가 손실을 감수하고 이 상품을 다시 내놨다는 것에 대해 그만큼 대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2017-05-30 09:27
【인터뷰】김성태 “청문회서 우병우의 오만불손 참을 수 없었다”

지난달 22일의 5차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을 향해 “똑바로 하라”고 일갈했던 그는 “제가 혼도 많이 냈지만 아마 청문위원이었다면 더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씨 등 핵심증인의 불출석과 진실규명 미흡 등의 이유로 일각에선 ‘맹탕 청문회’란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이번만은 그런 말을 들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청문회는...

2017-01-11 10:34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자 “우병우·최순실 회오리축구단 통해 만나”

지난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는 최순실의 존재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장모 김장자도 최순실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 과거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한 제보자는 “당시 최순득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였고, 최순실은 초이 유치원 원장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순득은 연예인들하고도 어울리고...

2017-01-08 01:05
[클립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 단독입수한 비밀노트엔 우병우 비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를 공개하는 '엘리트의 민낯-우병우 전 수석과 청와대 비밀노트' 편을 시작으로 2주에 걸쳐 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다루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제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17-01-07 22:00
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2017-01-03 13:32
'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2017-01-02 16:02
안민석, 최순실 모른다던 ‘우병우 위증’ 증거 공개

가장 최근에는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의 도시락을 챙겨 준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동행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의 ‘처 5촌 당숙’이면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다. 우 전 수석의 화성땅 차명계좌의 당사자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전역할 때도 동행한 바 있다. 이정국 씨는 경북 고령 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2017-01-02 09:18
안민석 "이완용인지 완영인지…청문회 방해 목적 '근거 사진' 찾았다"

이 씨는 지난 22일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의 도시락을 챙겨준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동행했다. 이후 이 씨는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이자, 우 전 수석의 '처 5촌 당숙'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새누리당 이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꽃다발을 들고 있으며 주변으로 재경고령군향우회 관계자가 서 있다. 이들...

2016-1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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