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4개 법안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4.16공방' 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손으로 한땀 한땀 제작한 공예작품도 만날 수 있다.
경기도미술관 로비에서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우리가, 바다》전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만날 수 있으며, 유리공예, 터프팅, 압화 등의 작품과 유가족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2점도 설치된다. 전시 관람료는 모두...
△세월호 10주기 추모 사업
경기도미술관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개최한다.
경기도미술관은 참사 당시 합동분향소가 있던 화랑유원지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단원고등학교를 마주하고 있다. 안산의 지역공동체로서 미술관이...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을 반려한 서울시의회가 20일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에 통보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협의회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원상회복 및 자진 철거'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원상 회복 기한을 20일까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제8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알려준 것은 안전에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참사까지 이어진 수많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및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경북지역 학교를 방문해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훈련을 참관한다. 경북 의성 안전체험관 개관식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하고 살아나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정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부실수사를 해도 되는지 정말 허탈하고 힘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2014년에 수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이...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임 단장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6년 가까이 흐른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져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