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때까지 접수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중심 주민모임 등...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동순위 유족(4촌 이내 형제자매)에게까지 지급된다. 현재 시는 위문금 외에도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비롯해 ‘보훈 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타종행사를 통해...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선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라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 씨와 B 씨의 혼인신고를 통해 시작됐다. B 씨가 자신이 A 씨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가 아이를 돌볼 경우 1인 기준 월 30만 원 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원대상 중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친인척 육아 조력자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29%)를 낸다는 응답도 많았다.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13%), 5만 원 이하(3%), 30만 원 초과(3%)가 뒤를 이었다.
3촌 이내 결혼식의 축의금 액수는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43%)가 가장 많았고,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27%)가 그 뒤를 이었다. 4촌 이상은 평균 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누락된 2곳은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이 매년 공정위에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경고 처분 이유에 대해...
특히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해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친족 간 장기기증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장기적출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C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수술이 연기됐고, 같은 해 4월 병원 측이 C씨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술이 취소됐다. A씨의...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임원 △계열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고객의 경우 라덕연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886곳에서 올해 3076곳으로 190곳이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추후 박 회장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8월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도 한다. 모든 출산‧육아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울 출산육아 플랫폼 '만능키'도 오픈한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최대주주 기준에서 6촌 혈족은 4촌 혈족으로, 4촌 인척은 3촌 인척으로 각각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기준에 추가한다.
또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됨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또 친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타친족 범위 중 자금대차와 채무보증이 있는 혈족 5~6촌, 인척 4촌은 친족 범위에서 삭제했다.
국조실은 내년부터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더욱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과위 운영...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 대상에 적용하고,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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