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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신고제 도입하고 IPTV사 PP 경영 제한 폐지한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2024-10-22 09:53
강혜경 “명태균, 박완수 지사 공천도 받아와...오세훈 시장과도 거래” [2024 국감]

오후 국회에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은정 의원이 박완수 지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5~6번 있었다고 (앞선 질의에서) 말했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씨가 이날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4월 22일 강...

2024-10-21 21:09
김건희 ‘도이치’ 관련 압수영장 논란…“검찰이 거짓말” vs “일부 오해” [2024 국감]

국회 법사위 중앙지검 국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난타전도이치 영장 청구 거짓브리핑 논란…중앙지검, 곧바로 해명야당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자처”…이창수 “증거‧법리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2024-10-18 19:20
'나는 솔로' 남규홍 PD, 국감 출석 앞두고 잠적?…"확인 중"

앞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진행한 전체 회의에서 '나는 SOLO ' 연출자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 PD를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 PD는 4월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내용 수정,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진에 올린 점 등과 관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 PD의 '나는 솔로' 작가 등재...

2024-10-18 15:23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2024-10-16 17:08
오세훈 “사실무근 이야기하는 명태균, 고소 안 할 수가 없어” [2024 국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국감서 명태균 의혹 관련 질의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솔직히...

2024-10-15 14:35
오세훈 “명태균 주장 허무맹랑…고소장도 작성” [2024 국감]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질의는 국정감사장에서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며 “국가 위임 사업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황당무계한 그의 주장에 굳이 상대하지 않았지만...

2024-10-15 11:35
[이승현 칼럼] 흘린 지갑, 가로등 밑에서 찾는 사람들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개정안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는 정도의 미지근한 대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더하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제액만 늘렸다. 둘 다 빛 좋은 개살구다. 가로등 밑에서 공연히 법석만 떨고 있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때마침 가을 코스모스가 화사한 10월이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일찍이 “주식투자에 유난히...

2024-10-14 19:42
한의협 “한의사 추가 교육 시 의사 가능하다는 의사단체 보고서 있어”

해당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4월 발표한 보고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일부 내용이다. 한의협은 11일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의료정책연구소 내용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

2024-10-11 14:41
검찰, 선거법 위반 1019명 기소…현역의원 14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입건 3101명…21대 총선보다 7.9%↑4년 새 기소인원‧기소율은 모두 줄어“공소유지…재판기간內 선고에 만전” 검찰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2024-10-11 11:53
아이돌 멤버가 국회에?…미리 보는 '뉴진스 하니' 국감 현장 [이슈크래커]

그가 홀로 국회에 나설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건데요. 하니는 15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국감장에는 기업 총수, 법조인이 주로 섭니다. 가수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렇다고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

2024-10-10 17:20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이 의혹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올해 4월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종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있다. 사세행은 이 중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만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 역시...

2024-10-10 14:50
합참의장 “북한, 남북 단절 조치 8월 실질적 작업 마쳤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2024-10-10 13:56
의약품 공급부족 지속…“어린이용 필수의약품도 제때 공급 안 돼” [2024 국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어린이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의약품이 매우 불안정하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호흡기...

2024-10-10 13:21
정성호 "이재명 리더십, 1심 판결 어떤 결과 나오든 흔들릴 가능성 없어"

정 의원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묻자 "당분간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특검 관련 입장은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여권 대선 후보로 다음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목표 아니겠나"라며 "그렇다고 하면 결국...

2024-10-09 15:28
대통령실 “尹, 명태균 두 번 보고 연락 안 해”...첫 공식 입장

또 대선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4월 총선 공천 관련 논란에서도 김 여사와 소통했다고 주장하며 총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도 섰다. 이에 명 씨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검찰수사 중이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명 씨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이...

2024-10-09 10:45
국감 이틀째, ‘티메프’·‘배달앱 갑질’ 도마 위로…의료대란 ‘송곳질의’ [2024 국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달 대정부질문에서 ‘티메프 사태가 정부의 공동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한 총리는 ‘티메프 사태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지난 6월...

2024-10-08 17:37
[사설] ‘20년 넘게 이사장’…누구 위한 새마을금고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또한 개별금고 이사장에 대한 효율적 견제 조항을 담지는 못했다. 정기 국회에서 입법 보완이 된다 한들 크게 기대할 것은 없는 셈이다. 헛발질이 거듭되는 사이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는 산으로 가고 있다. 본지가 올해 상반기 정기 공시한 1278곳을 최근...

2024-10-07 18:33
이시바, ‘비자금 스캔들’ 청산 나섰다…연루 의원 공천 배제

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외에 당 직무 정지 징계 중이면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등이 공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2024-10-07 10:15
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는 장기간 교착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다. 이후 CPI가 아닌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며 매년 3.4~5.4%씩 총액이 증가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2024-10-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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