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美 대선 앞두고 타결…2026년 8.3% 인상

트럼프 변수 해결…유효기간 5년,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하나 5% 상한선

(사진제공=외교부)

한국이 2026년 이후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양국은 올해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뒤 5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갱신된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인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최고 인상률은 연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CPI 증가율을 2%로 가정하면 2026년 1조519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320억 원이 올라 2030년 총액 1조644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제10차(2019년) 때는 줄다리기 끝에 8.2%가 올랐으나 적용 기간이 1년으로 불안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차 때는 장기간 교착상태를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 적용 기간 6년 및 13.9% 증액에 합의했다. 이후 CPI가 아닌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며 매년 3.4~5.4%씩 총액이 증가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