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세 번째 감사 결과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7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가 발표됐다.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감사 결과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더욱 강도...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를 배분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삼성물산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103억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4대강공사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공사 물량을 사전 배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유신코퍼레이션 유모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설계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수뢰 정황을 포착해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기업 사장을 대상으로 4대강...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연설에서도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평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설계·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받았고,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 형편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특히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부실덩어리라는 감사원 결과에도 상승세를 보여 증시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설계 부실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등 부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18대 대선이 치러진 후 각각...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단계 감사 결과,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4대강사업의...
감사원은 현재 몇몇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설계를 공유하는 등 들러리 담합입찰 징후를 포착, 심층 조사 중에 있으며 조달청을 대상으로 최저가로 발주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전자투찰 적정성 점검과정에서 일부 입찰부조리를 확인해 조사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소속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이미 제출한 전자...
검찰은 광주 총인시설 입찰과 인천 환경플랜트 설계심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는 4대강사업 담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감사원은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대형공사 추진실태를 점검 중이다. 지난달 10여개사 관계자들이 불려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사업에 전체 발주된 공사비는 약 8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영진인프라는 1986년 설립된 수처리 및 자동화기기 전문업체로 슬러지 수집기, 염소 및 약품 투입기, 탈취기 등의 제품을 통한 수질개선관련 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주로 영위했다. 2010년부터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 토공 및 준설공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수처리 부분에서 서부하수처리장 36억원을 포함해 약 4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 사장이 이처럼 현장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4대강 살리기, 경인아라뱃길 등 감독해야 할 국책사업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K-water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자부하는 70여곳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을 만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현장방문 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공기업 CEO로서는 드물게 매달 직원들과 호프데이를 갖는 것도 이런...
금강살리기 7공구 사업이 한창인 이 구역을 착공 이전 촬영한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니 강폭이 더 넓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 청장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지역의 강 수면폭이 50m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200m로 늘어났다. 냇물처럼 흐르던 강이 갈수기인 봄에도 과거의 4배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에 들어선 금강보가...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작년 1월25일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홍수.가뭄 극복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공사발주.준설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설계부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일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4대강의 핵심사업인 준설량이 공구별로 크게 바뀌었고 설계도 32차례나 변경됐다.
자료에 따르면 구준설이 필요한...
보(洑) 설치나 준설 등 토목 공사 위주의 4대강사업이 전체 공정률을 기준으로 4분의 1가량 진행되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살려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를 꾸미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대강 수계별로 기존 자연경관과 생태하천·습지·갈대군락지 등을 살리면서 자전거길, 쉼터, 전망대 등을...
심명필 4대강살리기 본부장(장관급)은 11일 "(4대강사업에서)'보'건설을 중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보'와 '준설'공사 중지에 대해 협상의 전혀없다는 국토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최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과 국토부의 힘겨루기가...
◇ 국토부, 공사 속도 낸다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체 평균 공정률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4분의 1가량 진행된 상태다. 7월 말 현재 4대강 전체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22.4%로 애초 목표치(20.2%)를 11% 초과 달성했다. 수계별로는 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경남은 13곳 가운데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설계는 끝났지만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공구의 공사를 대행하는 충남은 특위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4대강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22.4%(한강 24.3%, 낙동강 22.1%, 금강 26.5...
국토해양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구간의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조선시대 한강 4대 나루터중 하나였던 한강 이포나루를 비롯해 4대강사업구간내에 총 37곳의 나루터를 복원하기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계별 복원 대상은 한강이 이포나루, 양화나루 등 7곳, 금강이 황진나루지구내 합제나루광장, 왕진나루 좌.우안 나루터 등 7곳에 영산강이 사포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