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총체적 부실" 4대강은 현재 진행형

연간 2조 천문학적 유지비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현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구상으로 출발해 임기 중 4년간 총 22조원을 들이는 '대역사'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처럼 몇 년이 더 흘러 홍수 예방 능력이 검증되면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연설에서도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평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설계·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받았고,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 형편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16개의 보를 설치했지만 설계를 잘못해 이 가운데 15개 보 바닥이 사라지거나 깍여 나갔다.

수질 역시 16개 보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가 증가하는 등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

정부는 최근 민간 학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한다고 했으나 또다시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겪'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실 보강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건설한 보 등을 철거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굴의 확산을 막고 추가 세굴을 예방하기 위한 보강 공사 비용이 1개 보당 한 번에 30억~40억원 정도 소요된다.

4대강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바닥 보호 공 및 하천 세굴 현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1회 보강시 전체적으로 450억원의 보강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 보강 비용은 아직 시행사인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의무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은 10년.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보에서 30억~40억원의 보강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이 지난 뒤에는 더 많은 보수·보강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하천 재퇴적에 의한 재준설 비용까지 더하면 4대강 유지 비용이 연간 2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