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94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진행, 2012년 4월까지 약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2023-07-27 05:00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이외에도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4억9100만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160억3200만 원 등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96억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대우건설은 이외에도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로 24억9100만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160억3200만 원 등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022-05-16 13:35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도 하도 준설 등으로 치수 능력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2009년 7월 나온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조차 홍수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다”며 “보는 홍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줬으며...

2020-08-12 17:17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삼성물산 등의 설계보상비 반환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강살리기 사업’ 입찰에 탈락하면서 받은 설계보상비 각 9억4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2-06 06:00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2018-07-04 16:57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경에도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국토부는 4. 20.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2018-07-04 16:42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4일...

2018-07-04 15:28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추진 △4대강 수계 20여 곳 보 사업 이후, 물고기 개체수가 최대 67% 감소 28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그라이빙센터) △안병옥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건국대학교) △환경공단,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진행 △분리배출 어렵지...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추진 △4대강 수계 20여 곳 보 사업 이후, 물고기 개체수가 최대 67% 감소 28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4:3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그라이빙센터) △안병옥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건국대학교) △환경공단,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진행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2018-06-24 12:00
[특징주] 우원개발, 4대강 복원 사업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

이날 우원개발 관계자는 “당사는 4대강 개발 당시 낙동강 현장을 맡아서 참여했다”면서 “수중공사 능력으로는 2017년 기준 371개 업체 중 6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원개발은 지난 2009년 당시 낙동강 일부 구역을 맡아 현대산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상주지구 토공사 및 상주보공사에 참여했다.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낙동강...

2018-03-23 14:44
[SP] 우원개발, 수중공사 전국 6위…4대강 사업 참여 업체

우원개발은 과거 4대강 사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당시 낙동강 일부 구역을 맡아 현대산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상주지구 토공사 및 상주보공사에 참여했다.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낙동강 배수문 공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2018-03-23 14:44
[정책발언대] 생명의 원천, 흙의 가치를 되새기며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쿠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비결이 ‘흙 살리기’였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토양연구소를 둬 지역별 토양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퇴비로 토양을 북돋워 토양의 침식 및 지력 회복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도 농업 생산의 기반이자 국민의 삶의 터전인 흙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2018-03-07 10:52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GS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과거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 억 원대의 과징을 받자 피해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실질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4년에 소송을 냈다. 애초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건설사 실질주주를 파악해 과징금 부과로 인한 피해 주주 대표 소송을 낼 예정이었다.

2017-11-28 15:43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 조사, 관련 공무원 조속 배제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책임있는 공무원들은 빨리 배제시켜야 한다.” 엄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진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간 4대강 녹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로 4대강의 보 수문을 열고...

2017-06-27 11:46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2017-06-14 10:56
4대강 정책감사 벌써 4번째…과거 3차례 감사 결과는?

감사원은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2017-05-22 16:07
[오늘의 문학산책] ‘흐름’의 형상으로서의 ‘강’

그 ‘강’은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살리지’(‘살리기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않아도, 엄연히, 여전히, 원형 그대로,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살리기 사업’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라도 ‘그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다음 시편에는, 이러한 사태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삶의 보편적 이치로 끌어올리는...

2016-10-28 10:46
여당 비례대표 신청한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은

이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과 9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거쳤다. 이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차관으로 아·태지역 장관들에게 4대강 사업을 소개한 인물이다. 2009년 그는 아·태지역 인프라 발전 장관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2016-03-16 14:36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

2015-12-11 08: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