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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기온이 높으면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먼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2024-04-30 16:20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중 금강·영산강의 5개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2024-04-09 05:00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2024-02-20 12: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2024-01-26 12:00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특히,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하천 준설도 벌이기로 했다. 이 역시 전 정부 4대강 정책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물 업무를 '수량'을 담당하던 국토부가 아닌 '수질'을 담당하던 환경부가 총괄해서 맡도록 한 물관리일원화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2023-12-19 12:34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확대하고, 대형녹조제거선 16대, 소형녹조제거선 3대 등 녹조 저감 설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각 유역(지방)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 퇴비 수거 등...
    2023-12-12 12:00
  •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시작…수문 세우고 유압실린더 교체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시작…수문 세우고 유압실린더 교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에 있는 금강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2023-11-29 11:00
  • MB, 사면후 첫 4대강 방문 “정치적 이용 안 돼…지천까지 관리해야”
    MB, 사면후 첫 4대강 방문 “정치적 이용 안 돼…지천까지 관리해야”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천보 방문은 4대강 보 해체 반대 활동을 해온 전국 16개 단체 대표들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인근 이포보와 여주보도 측근들과 함께 들르고, 대선 후보 시절 재방문을 약속한 여주시 왕대리 마을회관을 다시 찾아 주민들도 만났다는 후문이다.
    2023-10-26 09:51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2023-10-24 15:52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10-11 14:15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2023-10-08 06:00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환경부는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2023-09-21 15:00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20억 원을 들여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녹조 예방과 오염원 관리에 90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날 발표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2023-08-29 11:00
  •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 반영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4대강 보 유지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2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달 4일 취소함에 따라...
    2023-08-24 12:48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주변의 수해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구축했다. 110개소의 저수지는 둑을 높여 물그릇을 크게 했다. 강 주변의 상습적 침수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지류와 지천을 추가로 정비해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야 했으나 하지 못했다. 번 집중호우 피해는 가히 재난 상황이다....
    2023-08-17 05:00
  •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한화진 환경장관 "태풍 '카눈' 집중호우 대비 4대강 보 탄력적 운영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일 "집중호우 시 홍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태풍 '카눈' 대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2023-08-09 09:48
  •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편향된 의사결정" [종합]
    이번 보 처리방안 취소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2023-08-04 12:19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2023-08-01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올해 5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대와 함께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의 생활화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총인(T-P) 등 3개 수질지표를 4대강 사업 전후(2000~2009년과 2013~2022년)로 비교한 결과 99개(33개 지점당 3개 지표) 중 76개(77%)가 개선됐고 8개(8%)는 악화했으며 15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4대강...
    2023-07-27 05: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대표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방안 △4대강 보 해체 등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 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2023-07-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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