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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의요구는 위헌 법안 강행처리한 야당 탓"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

2024-10-02 17:55
민주,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정기국회, 사즉생 각오로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날(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마지막 순서에서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2024-08-30 10:15
대통령실 vs 거야 대치 장기화...尹, 휴가 중 거부권 가능성도

대통령실과 거야(巨野) 간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부터 민생 소통을 겸하기 위한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현안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로 두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거

2024-08-04 15:02
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2024-08-02 17:02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3권분립 어긋나”

13조원 예산 드는데, 효과는 크지 않아국회가 법률로 행정부 예산 강제, 위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2024-08-02 15:10
[1보]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3권분립 어긋나"

[1보] 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3권분립 어긋나"

2024-08-02 14:41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

2024-07-01 11:01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

2024-05-16 09:5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유럽의 ‘빅뱅’ 경제·안보 일거양득마지막 ‘우크라 가입’ 해법 주목돼 2007년 4월 슬로바키아의 질리나(ZILINA) 시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준공됐다. 이 공장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고 기아차 최초의 유럽 내 생산시설이다. 기아는 2004년 봄에 10억 유로, 약 1조4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연산 30만 대

2024-05-16 05:00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윤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

2024-05-10 10:56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2024-05-08 05:00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2023-09-26 05:00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관련 대책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거

2023-08-02 17:02
野, 한일회담 총공세 “尹, 역사와 국민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멍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

2023-03-24 14:59
김기현 당선에…유승민 “국민의힘, 윤석열 사당 됐다” 비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8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는 등 친윤(친 윤석열)계가 새 지도부를 차지한 것에 대해 “윤석열 사당”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하여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며 이렇게 적었다

2023-03-09 08:52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

2023-02-08 18:13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3권 분립 중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

[속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3권 분립 중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

2023-02-08 17:40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1. ‘18%.’ 2020년 주간지 시사인과 KBS공영미디어연구소가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검찰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꼽힌다.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

2022-04-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화(共和)/프로토콜 경제 (1월18일)

☆ 몽테스키외 명언 “공화국은 사치로 멸망하며 전제주의 국가는 빈곤으로 멸망한다.” 프랑스 계몽시대의 정치학자. 10여 년이 걸린 대저(大著) ‘법의 정신’을 쓴 그는 3권 분립, 양원제 의회를 주장해 왕정복고(王政復古)와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89~1755. ☆ 고사성어 / 공화(共和) 기원전 841년, 폭정을

2021-01-17 17:41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황 전 대표는 “독재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2020-12-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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