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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본회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2024-09-17 12:00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2024-09-09 16:03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2024-09-05 13:44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26일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2024-09-01 11:1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2024-08-28 16:12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024-08-28 13:50
[1보] 여야, 방송4법·노봉법·25만원 지원법 9월 26일 본회의 표결 합의

[1보] 여야, 방송4법·노봉법·25만원 지원법 9월 26일 본회의 표결 합의

2024-08-28 12:21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전날(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24-08-27 16:54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예산 1798억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만큼, 국내 기업의 제품 출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비용이 큰데,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적어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2024-08-27 05:00
다음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10월 7∼25일 국정감사

여야는 정기국회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6일 열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추진해온 22대 국회 개원식은 불발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회식 참석 여부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행사는 개회식”...

2024-08-26 17:08
임현택 의사협회장 단식 돌입 “의료악법 중단·책임자 경질하라”

4월부터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의개특위를 운영 중이다. 의개특위에서 도출한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 의견이 원활히 조율되면 법안은 28일 복지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26 15:42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간호법 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해 PA 간호사가 불법 의료에 투입되는 일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법...

2024-08-26 13:31
한동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특검법, 당내 이견 먼저 좁혀야”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무쟁점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2024-08-26 11:4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나 여야 지도부 간 조율을 통해서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수준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복지위는 이와 관련해 26일 추가 회의를 열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8-25 15: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1:30 기회발전특구...

2024-08-25 08:51
이재명, 코로나 확진...여야 대표 회담 연기[종합]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26일), 화요일(27일)도 (회담 일정으로) 고려했는데, 다음 주는 이 대표가 일정이 어려운 것 같다”며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8일 본회의, 29~30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더불어민주당 워크숍 일정을 고려하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생중계...

2024-08-22 10:54
한동훈-이재명 ‘민생’ 주도권 경쟁....영수회담 앞두고 '수싸움'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한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측에서는 서로를 향해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회담을 모두 공개하자고...

2024-08-20 15:32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 전기사업법 등 심사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소위 심사 韓-李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을...

2024-08-19 15:52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의 10곳 중 7곳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2024-08-08 09:02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앞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단 평가도 나온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 노동조합에...

2024-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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