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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현장의 업무부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교원평가 제도'를 없애는 대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과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졌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2024-10-03 12:28
  •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점검 결과와 PG사 등에 대한 정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업계(카드사·PG사),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강화 방안 마련한다.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발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취약 사에 대한 집중 감독을 위해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한다.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2024-09-05 10:00
  • [단독] 보훈의학연구소, 적자 누적·성과 부진…“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단독] 보훈의학연구소, 적자 누적·성과 부진…“운영 전면 재검토해야”
    원의 정부 재원이 투입돼 2018년 8월 문을 열었다. 설립 당시에는 우선 바이오뱅크를 중심으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 뒤, 고엽제질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환자 관련 질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9년 38억 원, 2020년 34억 원, 2021년 33억 원 등 개소 후 6년간...
    2024-08-26 05:00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 등이다.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도...
    2024-08-20 13:27
  •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주4일제’ 세브란스병원 “일과 삶 균형 찾아 만족도 높아졌어요”
    시범사업 참여자 면접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주4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시범사업 병동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비교를 통해 주4일제가 퇴사율을 낮추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사업 참여자의 행복도, 읾과 삶, 여가, 직장생활 만족도 등에 있어서 높은...
    2024-07-23 16:39
  •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금융권 IT종사자들 “망분리·데이터결합 규제로 AI 개발 불편”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활용이 쉽고 도움도 받음’이라는 답변은 8.8%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 실제 사례로, A 은행은 AI가 고객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06-18 12:00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곽원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2021년 동해가스전 생산 종료에 따라 제2의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심해 지역의 감사와 평가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심해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입찰로 입찰을 시행했다. 기술과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트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했다. 외국 석유회사로 유일하게 탐사...
    2024-06-07 12:15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HLB, 간암신약 FDA 허가 불발 外
    셀트리온 ‘램시마SC’, 브라질 공공의료 시스템 등록 권고 획득 셀트리온은 최근 브라질 보건부 산하 기술위원회(CONITEC)가 연방정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인플릭시맙 SC제형을 신규 품목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승인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적인 업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품목 등재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품목 등재를 통해...
    2024-05-18 05:00
  •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개최…품질경영 성과 공유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개최…품질경영 성과 공유
    한전KDN은 2021년부터 품질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본사·사업소 품질 담당자 간 의견수렴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해 품질경영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2023년도 품질경영활동 종합평가 결과 및 품질경영성과 보고, 품질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024년도 품질경영 중점 추진 업무 등을 소개했다. 한전KDN은 공청회 등을 통해...
    2024-05-17 12:27
  •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럭스터나 수술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김상진 안과 교수팀은 약 3년 만에 급여화 이후 처음 시행하는 수술도 집도했다. 올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받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2명은 각각 3월과 4월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두 환자가 앓고 있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망막변성은...
    2024-05-02 12:27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2024-04-24 16:3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한편, 평가 과정에서 한전은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평가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유재산인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전남의 제안이 현행법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이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부영CC...
    2024-04-16 15:00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24-04-07 15:23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한 이후에야 외교부 등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기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2024-02-20 14: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2024-01-28 09:00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2006년 처음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매년 50% 이상씩 대폭 증가, 2021년 피해금액이 7744억 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2022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 결과 2022년도 피해액은 5438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지난해 피해금액(2023년 11월...
    2024-01-24 16:07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잡플래닛이 지난해 상반기 기업 평가를 토대로 ‘2023년 상반기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인공지능(AI) 서빙로봇 전문업체 브이디컴퍼니가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기업별 전·현직자가 잡플래닛에 남긴 총 만족도 점수와 △급여·복지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 기회·가능성 △경영진 평가,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2024-01-22 05:00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2024-01-16 14:00
  •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스테이지파이브, 제4이통 도전 탄력받나...“8000억 총알 장전”
    역할...2021년 투자자로 합류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최근 카카오 계열사 관계를 정리하고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약 8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사실상 기지국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제4이통사 허가 기준 핵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투자업계에...
    2024-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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