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예산안분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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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10-12 13:18
[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

2015-09-10 14:42
기초연금 국가·지자체 부담액 2060년엔 '눈덩이'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7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국가 재정부담은 2018년 9조1000억원에서 2040년 74조5000억원, 2060년 170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역시 2018년 3조1000억원에서 2040년 25조5000억원, 2060년...

2014-11-17 15:37
[11월10일 주요뉴스] 한중 FTA 타결ㆍ수능일 증시 10시 개장ㆍ'러블리즈' 서지수 악성루머 등

◇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미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 가운데 38.3%인 4055억원만 편성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2014-11-10 16:26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687억원 달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이었고 총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687억9000만원이었다. 중복사업은 부처별로 안전행정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2014-11-04 17:32
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예산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액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처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205조7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6.1%)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21조5000억원보다는 3조4000억원(-1.5%) 적어 내년에도 천문학적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4-10-28 10:37
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지는데…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3조6989억원)보다 19.0%(7028억원) 늘어난 4조4018억원으로 편성됐다. 투자 회수분과 단기자금을 포함한 내년 전체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6조 4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66억원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10-28 10:09
유로존 뇌관은 프랑스?…“獨-佛 재정적자 예산안 묵인 밀실 합의”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프랑스가 유럽집행위원회(EC)에 재정 적자 감축과 구조개혁에 관한 세부적 로드맵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EC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상응한 조치로 독일은 반복적으로 재정협약을 어긴 프랑스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10-20 09:17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정부가 전년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확대 편성이 가져올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내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2014-09-26 08:45
국민연금, 3억달러 외화계좌 신설해 직접 투자…목표수익률 5.8%로

바탕으로 201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 오는 6월에 개최되는 제3차 기금위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계획은 기금의 수익성ㆍ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및 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난...

2014-05-2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