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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민주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추진하겠다”
    또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2024-09-30 10:54
  •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보단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주된 논쟁거리다. 저출산 극복은 ‘저출산’ 용어만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목표는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등’이다. ‘내일 해가 뜨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미래’이지 ‘목표’가 아니다. 일부 개혁정책은 일관성도 없다. 노동개혁의 출발인 근로시간...
    2024-09-26 06:00
  •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 이 역시 의사 수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의정(醫政) 갈등은 정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왜 매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르라는 식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2024-09-23 18:48
  •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합리적 대안'에 대해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의료계에서)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며 "단일안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면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2024-09-22 13:26
  •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024-09-12 16:46
  • 대통령실 "2025 의대정원 조건 달아선 안돼...백지화는 불가능"
    대통령실 "2025 의대정원 조건 달아선 안돼...백지화는 불가능"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장은 조급해 보이지만,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며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13:26
  •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대통령실은 11일 의료계가 요구한 2025년ㆍ2026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한...
    2024-09-11 21:22
  •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의대에 5조원 투입한다는데…증원 백지화·정권 바뀌면 계획 ‘미지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의학 교육 투자 계획의 전제로 세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그간 증원에 반대해온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도 이번 투자 방안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의 투자 계획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 계획은 추후...
    2024-09-10 15:26
  • 의사협회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
    의사협회 “2025년 포함 모든 증원 취소…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
    의협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올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체제의 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해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정상화의 조건으로 △과거 수차례...
    2024-09-09 13:50
  •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예외로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2024-09-09 13:16
  •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등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2024-09-09 11:07
  • 정부 "의료계 의견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정부 "의료계 의견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2024-09-07 13:24
  •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당부하며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2024-09-06 17:09
  • 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 논의 가능...‘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대통령실 “의대증원, 원점 논의 가능...‘여야의정 협의체’에 긍정적”
    대통령실은 6일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
    2024-09-06 11:18
  • 용산 "李 계엄괴담 생중계 유포 경악...대표직 걸고 말하라"[종합]
    용산 "李 계엄괴담 생중계 유포 경악...대표직 걸고 말하라"[종합]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업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단순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의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따져 수년간 방치해 온 의료 개혁을 오로지 국민 생명권과...
    2024-09-02 18:12
  • 임현택 의협 회장 “무리한 정책 멈추고 의료계와 논의해달라”
    임현택 의협 회장 “무리한 정책 멈추고 의료계와 논의해달라”
    임 회장은 이날 의료 정상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초래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는 단식을 했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확인된 정부의 충격적인 의료상황 인식으로 우리나라 의료체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불거진...
    2024-09-02 14:29
  •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사태 문제없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한 사람 천벌받을 것"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사태 문제없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한 사람 천벌받을 것"
    따라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문제는 재검토도 유예도 없다'고 한데 대해 "보고의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집권자 자체의 현실 인식, 현실을 보려는 노력, 현실에 대한 태도 등이 근본 문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국회에서 코로나19 시기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2024-08-30 14:25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채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값싼 노동력을 의사와 간호사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해서 증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의사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의료 행위에 대한 문턱을 낮춰...
    2024-08-29 17: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하지 말고 조정해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갈등 타개할 방안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얘기해왔다. 의사단체와도 쭉 소통을 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무조건 줄여라,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가가 정부가...
    2024-08-29 16:34
  •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몰아내고, 간호법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대 부실교육 여부를 감시하겠다”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2024-08-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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