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26% 룰’로 불리는 이 기준은 지난해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급격한 기준 강화로 전세 보증금을 낮춰 받아야 하는 임대인 쪽에서 발생했다. 강화 전 공시가격 기준인 150% 수준에서 전세금을 받아온 임대인들은 공시가격 인하에 강화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새 임차인을 들일 때 예전 수준보다 훨씬 저렴하게...
‘126%룰’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담보인정 비율)은 90% 이하로 조정해 공시가격의 126%(140%×9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기존 민주당 의석인 126석과 새정치연합 2석, 무소속 박주선 강동원 의원 등을 포함해 130석의 제1야당이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는 156석의 새누리당 대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체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공천 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잠복해있어 통합신당이 ‘화학적 결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그러나 현역의원 126석을 지닌 민주당과 2석 뿐인 새정치연합의 차이가 월등해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일각에선 “의석수를 무시 못 한다”며 자당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에선 “민주당이 합당 때 기득권 포기를 약속했다”며 비율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