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으로,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했다. 이 대상은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아울러 “국민이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 확대하겠다”며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춰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네 체육관·도서관 대폭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건강 활동 지원, 도시재생·어촌뉴딜을...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대해 대폭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을 발굴 중으로, 이번주 내에 부처 의견 등을 들어서 필요한 것은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김 부총리는 장애인 체육시설 30개소 신설, 어촌지역...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10대 지역밀착형)생활 SOC는 또 별개다.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국민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늘리는 것으로 (여기엔) 7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넓은 의미의 SOC 예산은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어떤 플랫폼일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여가·건강활동 지원 분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지역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