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043명, 2월 3301명, 3월 3240명이 증가하며 3개월간 3000명대의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규정 위반 여부 및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1월 29일부터 약 2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인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정권현 당 정부광고본부장 등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건의 등 절차에서...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3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시행령과 직제를 공포하였다. 또한 ‘24년 운영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혁신적인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학연 우수인재 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임시청...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인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서울시의회 전체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동행카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도 언급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서울런,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등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프로젝트 1.0’ 발표회를 개최했다.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강원 폐광지역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합리와 이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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