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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올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2024-09-10 11:00
시민 10명 중 6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모른다” [新화폐전쟁 가상자산 줄다리기]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이 귀하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투자자 40.9%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쳤다"는 25.8%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4.2%였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5.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3.3%였다. 투자 미경험자의 경우...

2024-09-09 05:00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

2024-09-08 09:53
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車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이 없는 구형 전기차는 무료 설치, 설치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며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위험 단계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2024-09-06 12:00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2024-09-04 15:39
이동훈 수은 부행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로 '성장 받침대' 만들어 낼 것"[은행의 별을 말한다⑮]

이 부행장은 “대정부, 국회, 언론 등으로 쌓은 대관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관련 수은법 개정안 발의와 자본금 출자를 위해 발 벗고 뛰었다”면서 “법 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본금 보강을 통해 주력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자금시장단장 시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2024-09-02 05:00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12.1%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올해 예산을 약 300만 명이 가입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12개월 치 기여금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연내 가입 인원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 출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133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가 ‘출연금 규모가 실제 기여금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2024-09-01 11:09
김종민, 새로운미래 탈당...현역 없는 '원외 정당'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20∼21대 국회에서 재선했으나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1월 탈당했다. 탈당파 3인은 장외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모색했으나 창당·합당 과정의 이견으로 이·조 의원은 개혁신당에, 김...

2024-09-01 10:53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딸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2024-08-30 21:08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 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616억 원 상당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은...

2024-08-30 16:00
우리저축은행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 원이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616억 원 상당 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은...

2024-08-30 13:51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바람을 담아 “역경을 이겨내면 역량이 된다”는 말처럼 국민연금도 개혁을 통해 더 든든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길 소망한다. 오늘로 복지차관의 연금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이투데이에서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연금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8회에 걸친 기고문들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달성하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4-08-30 05:00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국회는 전날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누가 봐도 패륜아라고 여겨진다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경우 대응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며 “공정증서에 의한...

2024-08-29 16:04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2024-08-29 14:17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또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자유인으로 열심히...

2024-08-29 13:58
[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말 잔치에 그치면 안 된다. 법원은 어제 서울대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사건(서울대 딥페이크)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던 과거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허위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최대 2년 6개월 징역형에 그치는 양형기준부터...

2024-08-29 05:00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뼈대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2024-08-28 16:40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5년부터...

2024-08-28 13:30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질병청의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예산 1798억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만큼, 국내 기업의 제품 출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투자해야 할 연구·개발 비용이 큰데,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적어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2024-08-27 05:0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與 “전면 폐지” vs 野 “2배 강화”…국회통과 험로 정부·여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분부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완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나, 시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현행보다 되레 2배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

2024-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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