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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담합]건설업계, 반복되는 담합...해법은?

건설사들이 가장 폐지가 시급하다고 보는 제도는 '1사 1공구제'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혜택과 공기 단축을 위해 도입됐지만 한 건설사가 2공구를 맡을 경우 한 공구만 선택하고 나머지 공구의 공사는 포기해야 하는 제도다. 입찰 참여 시 기본설계비 등 많은 초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1공구씩 공동도급을 해야한다면 굳이 출형경쟁을 할...

2016-04-26 16:23
담합 늪에 빠진 건설업계, 과징금 폭탄 임박에 압수수색…"1사1공구 폐지시급"

업계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 등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개 업체가 사업비 1조원...

2016-04-20 14:46
사면 해주더니 또 담합 처벌?...건설업계 ‘부글부글’

또 '1사 1공구제'가 적용되다보니 2공를 맡게 되더라도 결국 한 공구만 선택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이 잘못된 것은 분명 맞지만 입찰제도 자체가 건설사들이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출혈경쟁을 하지 않게 몰고가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데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모든 책임을...

2016-04-15 13:52
[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근절되는 않는 입찰담합…건설사 담합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동안 대형사업에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1사1공구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기업이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끼리 단가 조정을 통해 입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공구를 각 사별로 나누게 됐고, 이 형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담합이...

2015-05-08 11:50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ㆍ발주방식 개선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 △담합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관행 중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2015-05-03 11:00
건설사 입찰 담합 5년간 27건ㆍ1조 넘어...삼성물산 8건ㆍ현대건설 7건 順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2015-03-02 17:17
담합 유도 부작용 '1사1공구제' 사라진다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발주 공사에서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쪼갠 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1사 1공구제'가 사라진다. 입찰방식도 담합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2015-01-2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