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가장 폐지가 시급하다고 보는 제도는 '1사 1공구제'다. 특정 건설사에 대한 혜택과 공기 단축을 위해 도입됐지만 한 건설사가 2공구를 맡을 경우 한 공구만 선택하고 나머지 공구의 공사는 포기해야 하는 제도다. 입찰 참여 시 기본설계비 등 많은 초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1공구씩 공동도급을 해야한다면 굳이 출형경쟁을 할...
업계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 1사1공구 등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개 업체가 사업비 1조원...
또 '1사 1공구제'가 적용되다보니 2공를 맡게 되더라도 결국 한 공구만 선택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이 잘못된 것은 분명 맞지만 입찰제도 자체가 건설사들이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출혈경쟁을 하지 않게 몰고가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데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 모든 책임을...
그동안 대형사업에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1사1공구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기업이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끼리 단가 조정을 통해 입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공구를 각 사별로 나누게 됐고, 이 형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담합이...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ㆍ발주방식 개선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 △담합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관행 중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발주 공사에서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쪼갠 뒤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1사 1공구제'가 사라진다. 입찰방식도 담합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