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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2024-08-30 16:23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도 ‘성범죄 아이돌’에서 항상 언급되는 이들이죠.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됐는데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년 6개월 형을 받고 지난해 2월...
    2024-08-29 16:22
  •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024-08-13 12:00
  •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만취였다…혈중알코올농도 0.227%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2024-08-09 21:06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인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장이 추가되면서 전동 스쿠터로 분류되긴 했지만, 슈가가 탄 모델이 시속 25㎞ 미만이라면 또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슈가가 탔던...
    2024-08-08 16:30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2024-08-07 08:00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일단 최고 7년형을 받는 직권남용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이다. 자격정지 역시 ‘직권남용’ 죄가 최장 10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짧다고 볼 수 있다. 열심히 봉직(奉職‧공직에 종사)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에 해당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2024-08-01 06:0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2024-07-25 09:22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2024-07-09 11:42
  •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불법업체 잡아라"...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 물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2024-07-08 10:21
  •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음은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사과문 전문이다.제가 오늘 자동차 이동 방송 중에 실수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잘못 진입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후진하였는데 무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단 점을 망각하고 한 행동 사과드립니다.잘못된 행동인...
    2024-07-01 08:4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다.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2024-06-30 11:03
  •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가 사망에...
    2024-06-26 05:00
  •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증언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2024-06-21 10:46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2024-06-13 16:18
  •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2024-06-13 11:20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2024-06-11 14:00
  •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2024-05-30 05:00
  •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김 씨에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기본적으로 김 씨는 뺑소니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소속사 주도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김 씨가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2024-05-22 15:50
  •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시, 도로파손ㆍ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한 달간 집중단속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2024-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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