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속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선은 연 2회 해사안전감독관(1급 항해사)이 직접 탑승한다.
연근해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좁은 수로와 사고다발 해역은 교통량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사고 현장...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여객선 선장 승무기준을 현행 2급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하고, 선원복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사고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고의ㆍ중대 과실로 다중 인명 피해를 야기하면 사업자 보유 전체 면허 취소 및 재진입 원칙적 금지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강병규 장관은 피해지원책에 관해선...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톤 이상 3000톤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으며 '3000톤 이상' 선박은 2급...
하지만 국내 최대급 여객선인 세월호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기 때문에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비난여론이 쏠리는 것은 이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