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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전제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내년까지 직업계고의 취업·진학 지원을 강화하는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2024-07-03 12:30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5세 무상 교육·보육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시안’ 단계라 예산안 등 확정 못 지어”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24-06-27 15:55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0~2세반 보조교사 지원은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교사가 영유아 한 명에 대해 더 세심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통합 표준...
    2024-06-27 14:0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3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2024-06-19 16:29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2024-06-19 16:15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기본적으로 스웨덴 유아학교는 3세부터 무상보육 시간이 제공되는데, 이 시간은 코뮨(기초자치단체 명칭)별로 다르다. 부 고드 유아학교가 소재한 낙카 코뮨에선 25시간이며, 인근 우플랑스브로 코뮨에선 15시간이다. 공통적으로 상한은 한화로 20만 원가량이며, 이 금액은 자녀와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 품질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공립인 부 고드 유아학교는...
    2023-06-28 12:00
  • HD현대, ‘육아 걱정 없는’ 회사 만든다
    HD현대, ‘육아 걱정 없는’ 회사 만든다
    아침, 점심, 간식은 물론 저녁까지,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하루 네 끼의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최대 40%까지 낮춰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도록 했다. 드림보트 어린이집에는 유아교육 전문교사, 간호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50명의 교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만 3~5세 유아반에는 2명의...
    2023-03-09 13:11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그러나 조 교육감은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는 만 0~3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심의 교육과정을 받고 4~5세는 유아학교를 다니도록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했다. 보육은 선택하고 4~5세는 유아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바꾸고 등교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뜻이다. 그는 "유아교육 의무화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2021-11-25 15:18
  •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이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0~2세반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돼 있다. 3~5세는 종일반만 운영된다. 맞춤반 비중이 크면 맞춤반·종일반 교대제로 운영 가능하나, 상당수 어린이집은 보육료 문제로 종일반 비중이 크다. 이 경우 보조교사가 넉넉지 않다면...
    2019-09-08 17:30
  •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0~2세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단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가 차등 지원돼 소액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0~2세다.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1년 39.9%였던 0~2세 어린이집...
    2019-01-20 18:30
  •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제로페이 서울 도입ㆍ사대문 안 제한속도 변경…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며 만 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 돌봄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서울시...
    2018-12-27 14:49
  •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 보육료는 월 29만 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 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2018-06-27 10:59
  • [이슈&인물]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가 말하는 ‘워라밸’
    [이슈&인물]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가 말하는 ‘워라밸’
    대부분 가정이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국가는 0~5세 아동 보육시스템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 4년여 동안 경험해 본 한국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노르딕 국가의 사회 복지 시스템이나 노동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현대식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정책적인 교감을...
    2018-05-04 10:31
  •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 지출 비용은 20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부모의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다. 영유아 1인당 보육ㆍ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2012년 월 20만9000원에서 지난해 12만2000원으로 2012년 대비 41% 줄어들었다. 보육ㆍ교육서비스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시설이용 비용과 학습지 등 개별 사교육비용을 합한 것이다....
    2016-05-31 12:00
  • [4.13 총선] 여도 야도 “‘스윙보터’ 40대를 잡아라”
    아울러 0~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게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전환토록 한다.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3세까지 전담 간호사 지원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16-04-01 10:25
  •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을 비롯해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천명했다. 3당 모두 주요 경제공약 가운데 주택관련 정책을 공통으로 포함했다. 먼저...
    2016-03-29 08:26
  • [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경제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성장ㆍ불평등해소ㆍ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의 재산과...
    2016-03-28 21:02
  • [4.13총선] 더민주,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추진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 150개를 발표했다. 당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29조6000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우 총선공약단 재원조달 팀장은 “우선...
    2016-03-28 14:02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8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후 총 139건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88.5%(123건)에 달했습니다. ◆ 당정,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지원 의무적 편성 방안 논의 당정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2016-03-28 07:56
  •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된 게 1조원 남짓입니다. 보육대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2016-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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