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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큰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게 되면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두 학자는 모수개혁안에 대해선 큰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이달 4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2024-09-13 16:01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의결권에 대한 찬반 행사가 가치판단화해 이에 대한 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며 “찬반 의견 적합성 보다는 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공시 부문을 강화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헌법 조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2024-09-12 14:18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 상황에서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고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3분의...

2024-09-11 09:31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4-09-10 16:45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정부 맞춤형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자 미국 등 주변국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미 직선제 도입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들은 새로 선출된 판사들과 기업이 충돌해 국제 중재 사례가 증가하거나 기업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AT&T와 페덱스, 3M, 펩시코, 비자...

2024-09-09 15:19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슬로바키아 공공 투자 약 80%가 EU 자금코로나19 보조금 회수 조치 가능성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슬로바키아가 민주주의적 규범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금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이어 EU가 자금 제재를 거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2024-09-09 15:10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2024-09-05 15:35
엔비디아, 역대 최대 주가 손실에도…증권가 “여전히 상방 가능”

반면 올해 4분기에도 실적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블랙웰 출시로 인한 이익 기여도는 낮을 전망이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판단”이라며 “하반기 전망이 과도하게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2024-09-05 14:22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과 관련해서는...

2024-09-04 16:45
인텔, 몰락 어디까지…다우지수서 쫓겨날 위기

1% 감소했다. 또 5년, 10년 평균보다도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텔은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직원 15%를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가능 칩’ 사업부를 비롯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미 훼손된 인텔의 평판은 다우지수에서 제외되면 더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9-04 16:34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승계 업체가 매각된 곳보다 생존 가능성이 큰데도 상속·증여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증여제도가 시대변화와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더 낮추고, 경영자 사후(死後) 상속보다 사전(死前) 증여가 확대되도록 증여세...

2024-08-29 18:01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법무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수사...

2024-08-29 15:31
신영증권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불확실성 높아…블랙웰 이익 기여도 낮을 듯"

이어 "다만, 블랙웰 출시로 인한 이익 기여도는 낮을 전망"이라며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한"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총이익률 컨센서스는 76%"라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려면 4분기 매출총이익률은 76.4%를 기록해야 한다. 하반기 전망이 과도하게 높아진 투자자들의...

2024-08-29 08:51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6.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재단 이사회와 부리오의 의사소통이 사실상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부리오가 추구한 예술적 비전이나 전시 기획 방향이 재단 측의 기대와 상충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는 전시의 주제나 참여 작가 선정, 또는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감독을 선임했어도 재단 측과 의견충돌이 빚어질 수...

2024-08-29 05:00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공방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러면 민 전 대표는 해지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맞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상 역할이 크게 축소된...

2024-08-28 16: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인적분할 시 분할기업 가치에 달려”

상승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과거 인적분할 사례로 볼 때 이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적분할의 경우 존속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동시에 신설회사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한 만큼 분할 이벤트에 따른 본업 가치 훼손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다. 위 연구원은 “단순 시가총액 합을 볼 때 한화솔루션은 7조9572억 원에서...

2024-08-28 08:20
SK이노-SK E&S 합병 9부 능선 넘었다…자산 100조 ‘에너지 공룡’ 탄생 [종합]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변수…무산 가능성은 낮아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회사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가격은 11만1943원이다. 만약 반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824만4399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2024-08-27 14:34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표심 갈라진 '큰손'

국민연금의 반대만으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소액주주들이 국민연금의 편에 설 수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SK이노베이션이 설정한 매수 한도는 8000억 원이다. 실제로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1조3600억 원의 자금을 준비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반대 주주의...

2024-08-24 08:00
광주 치과병원 폭발사고…부탄가스 든 상자 폭발에 방화 의심

3차례 폭발음과 함께 폭발은 연쇄적으로 발생했으며, 연기와 불꽃으로 병원 내부가 일부 훼손되기도 했다. 불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방석보다 작은 크기의 상자 속에는 그 안에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 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이 함께 묶여 있었다. 사제 폭발물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 특공대도 출동했다. 경찰은 누군가...

2024-08-22 15:01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고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지휘해온 만큼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2024-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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