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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도록 한다....
    2024-07-05 16:00
  • KAI, 페루 국영기업과 FA-50 전투기 부품 공동생산 MOU 체결
    KAI, 페루 국영기업과 FA-50 전투기 부품 공동생산 MOU 체결
    업무협약은 지난해 5월 페루 방산전시회 ‘SITDEF 2023’ 기간 중 페루 정부, 공군 및 세만과 논의한 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KAI는 지난 1년간 페루에서 현지 실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계·판금 등 주요 부품 공동생산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구영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2024-07-04 13:58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2024-07-04 10:06
  •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전략적 운용 방안 △통상협정 추진전략 △2024년 하반기 해외수주 추진계획 △아프리카·중앙아시아 순방 관련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이 논의·의결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부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 확대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며...
    2024-07-04 09:20
  •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고려아연 vs 영풍, 이번엔 ‘황산 취급 분쟁’ 소송전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특히 고려아연이 황산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자사의 주력 제품 자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고 있다”며 “상장 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큰 의구심이 들며, 대주주란...
    2024-07-03 17:22
  •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 조치다.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2024-07-03 10:17
  •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 블루밸리산단에 2조 원 추가 투자
    에코프로는 정부와의 기회발전특구 협약 체결을 계기로 포항 지역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1일 3분기 조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포항을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2024-07-03 09:04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이는 허창언 개발원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5개국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보험서비스기관(ISM)의 정보기술부, 상품개발부, 데이터관리부 등 부서장 6인을 서울로 초청해 '데이터 활용 및 컨설팅, 정책성보험 운영 사례'를 주제로 교육했다.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2024-07-02 12:00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2024-07-02 05:00
  •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서울 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서초구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2024-06-30 14:50
  •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9회)보다 과도하게 많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의료 과소비 사례를 보면, ㄱ 씨는 주사, 기본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2024-06-30 12:00
  •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속도…내년 말 업무위탁 종료한다
    라인야후,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속도…내년 말 업무위탁 종료한다
    이번 보고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월 기술적 안전관리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미비점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도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총무성에서 요구한 보고...
    2024-06-28 20:43
  • "쉐쉐(謝謝·고맙다) 차이나"…경과원, 'K-Demo Day' 중국 투자기관과 도내 바이오 기업 매칭 지원
    "쉐쉐(謝謝·고맙다) 차이나"…경과원, 'K-Demo Day' 중국 투자기관과 도내 바이오 기업 매칭 지원
    이번 '데모데이'는 4월 말 중국 중관촌 혁신포럼에서 경과원과 베이징 중관촌 간 MOU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베이징국제기술거래연맹, 중국국제기술이전협력네트워크(ITTN), 경과원,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중 바이오 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중국 진출 및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가 육성한 8개 바이오...
    2024-06-28 15:30
  • 울산 장생포선 폐선, 인근 산단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
    울산 장생포선 폐선, 인근 산단 공장･공원 부지로 재탄생
    이는 올해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울산광역시는 국토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 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2만7176㎡)에 2121억 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2024-06-28 14:32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원팀 협의체는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2024-06-27 17:21
  •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토록...
    2024-06-27 12:00
  •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년 평균 보다 약 60%↑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0년 평균 보다 약 60%↑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가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또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2024-06-27 12:00
  • 염색약 가격 차별 논란…동성제약,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출하 중단
    염색약 가격 차별 논란…동성제약,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출하 중단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25일 동성제약으로부터 세븐에이트 다이소 유통 관련 사과와 함께 후속조치 등에 대해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의 염색약 세븐에이트는 올해 1분기 동성제약 매출 227억 중 61억 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 동성제약이 다이소를 통해 세븐에이트를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약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과...
    2024-06-27 10:17
  •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법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번 행사가 벤처·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소관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 08:52
  •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통합점검 체계는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각 기관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 기관의 비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2024-06-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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