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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끔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4월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지난 4월 항고심 재판부 역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31 10:31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제도의 목적이나 후견인 자격요건, 활동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에 나눠져 있는 제도를 관련법 제정으로 통합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감독 및 평가시스템 강화. 이외에도...
    2024-07-10 18:11
  •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이 종합재산신탁에 진출한 배경에는 고객 관리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2024-07-08 09:18
  •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상보] ‘마초의 나라’ 멕시코, 헌정 사상 첫 女 대통령 탄생…“미국보다 먼저 배출”
    그의 정치적 후견인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다. 셰인바움은 2000년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그를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에 앉히면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 이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2011년 좌파계열 정당 모레나를 창당할 때도 함께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정책에 대한...
    2024-06-03 15:08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그는 “지금은 문제의식과 방향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가 모델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교육후견인제’다. 생물학적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모가 협력해서 (학생에 대한) 조정자, 종합적 판단자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코로나를...
    2024-05-22 15:57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2024-05-13 06:00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3)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을 한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자유가 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2024-04-28 14:31
  •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의 생활 전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여 할머니께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방문요양보호사를 신청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고 싶지...
    2024-04-23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그러나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을 배제하려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후견을 맡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4-03-09 10:0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2024-01-16 15:41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 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2023-12-14 14:21
  •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 다리 절단 소식에도 시큰둥 “죽든 살든 용서 안해”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 다리 절단 소식에도 시큰둥 “죽든 살든 용서 안해”
    한편 제이미는 2008년부터 13년간 딸 브리트니의 법적 보호인이었으나, 지난 2021년 11월 후견인 자격이 박탈됐다. 스피어스는 제이미를 상대로 한 후견인 제도를 끝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이미로부터 학대를 당해왔으며 돈 버는 기계로 취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스피어스는 올 10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학대 정황 등을 더욱 상세하게 밝히면서...
    2023-12-09 22:26
  •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에 격한 분노…"날 돈벌이로 생각, 내 영혼 부서뜨려"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에 격한 분노…"날 돈벌이로 생각, 내 영혼 부서뜨려"
    스피어스는 책에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며 겪었던 시련, 아버지 제이미가 법적 후견인이 된 뒤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백했다. 스피어스는 10세 무렵 연예인 발굴 프로그램인 ‘스타 서치’에 출연했다. 당시 진행자였던 에드 맥마흔은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없다고 대답하자 “나는 어때?”라고 물었다. 당시 맥마흔은 1923년생으로 당시 나이...
    2023-10-21 23:16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결정에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해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해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2023-10-16 06: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입법을 통해 정리돼야 할 내용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법원의 입장이 확인되겠지만 아직은 사례들이 많지 않아 전문가들도 확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을 감독하는 법원의 허가를 구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08-12 10:00
  • ‘비밀의 여자’ 이채영, 복수심에 폭주…“이선호 없애버리자”
    ‘비밀의 여자’ 이채영, 복수심에 폭주…“이선호 없애버리자”
    이후 주애라는 남연석, 남유진과 함께 서태양의 후견인 신청을 막을 방법을 논의했다. 주애라는 “차라리 서태양을 없애자. 어차피 아버님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데 방해가 되는 인물 아니냐”고 제안했다. “YJ 핏줄, 남 씨 성 가진 모든 인간 차례대로 하나씩 다 없애버릴 거야”라고 다짐한 그였다. 한편 서태양은 남지석과 함께 목욕탕으로 향했다. 주애라는 그의 뒤를...
    2023-08-01 09:20
  •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이웃' 구한 유공자 11명 표창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 씨(43세)는 1월에 암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2인 가구를 제보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병진 씨(41세)는 지난 4월 거주지...
    2023-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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