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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회의록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는 북한군에 총살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2022-08-17 09:31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이에 국회가 해당 발언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사초 실종' 논란이 불거졌다. 백 전 실장 등은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앞두고 청와대 e지원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서관리카드 전자파일이 사용자에 의해 인식될 수 없도록 삭제 조치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7-28 11:1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소 속전속결 ‘무(無) 결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에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 핵심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관련 자료를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행정상의 이유로 기일이 변경되고서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명예퇴직한 이후...

2017-07-18 10:15
'NLL포기발언 논란'부터 '사초실종 사건' 무죄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됐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발언하면서 정쟁이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

2015-02-06 14:48
[종합]문재인, 차기 대선 재도전 뜻 내비쳐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쨌든 미이관은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에 완성본 형태 1부와 음성파일까지 남겼기 때문에 사초실종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9일 차기 대선에 재도전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또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2013-11-29 22:58
정문헌 “NLL 포기발언 있었다… 김정일 요구에 盧 화답”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1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 의원은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이 있었다”며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13-11-19 14:40
'회의록' 결과에 친노·민주는 반발, 새누리는 맹공

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초 실종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3-11-15 18:41
노무현 재단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결론”

노무현 재단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013-11-15 16:07
노무현 재단 “실무진 착오로 회의록 미이관, 대단히 유감”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2013-11-15 16:06
민주 “검찰 발표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

민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짜여진 각본에 의한 엉터리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2013-11-15 15:38
새누리 “盧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 삭제, 문재인 사과해야”

이어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록 실종 사태 관련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013-11-15 14:36
새누리 “문재인 물타기에 무책임한 자세…의혹 밝혀야”

새누리당은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남북 대화록 실종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며 압박을 전개해 나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모습은 노무현 정부시절 사초관리의 총체적 책임자이자 공당의 대선후보로서 보여서는 안될 무책임한 자세” 라면서 “남북회담 대화록이 왜 삭제됐는지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2013-11-07 14:05
문재인 의원 6일 검찰 출석…네티즌 "당당하게 응하세요"

6일 오후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배경,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의원 6일 검찰 출석, 당당히...

2013-11-06 11:43
[11월5일 주요뉴스]통진당 해산 청구·김연아 크로아티아서 복귀 등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기록물 이관 절차상 보고체계 및 책임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최종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수사 결과를...

2013-11-05 15:51
문재인, 6일 오후 검찰 출석...NLL대화록 미스터리 풀리나 [상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기록물 이관 절차상 보고체계 및 책임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대화록 초안이 청와대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최종본을 국정원과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쯤 수사 결과를...

2013-11-05 11:25
검찰 문재인 소환 통보, 이르면 오늘 검찰 출석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회의록 실종사건은 전광석화처럼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회의록 불법유출 사건에는 미적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3-11-05 08:24
[김병준의 말]기록물 문제, 오해와 억측을 멈춰라

회의록은 회의록대로 주요 내용을 담아 잘 정리하면 된다. 대화록은 말 그대로 대화록이다. 기침소리 하나도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 꼭 고쳐야 했다면 상대방, 즉 북쪽의 동의를 얻어 고쳤어야 했다.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에는 있는 문서가 대통령기록관 이-지원에는 없는 이유도 주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 있으니 ‘사초 실종’은...

2013-10-15 10:55
[종합] 문재인 “회의록 수사, 나를 소환하라”

그러나 문 의원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미이관에 대한 구체적 경위나 사초 실종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의원과 노무현재단 관계자의 해명은 너무 뻔뻔스럽다”며 “문 의원은 그동안의 거짓 해명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2013-10-11 08:04
‘문재인 책임론’ vs ‘대화록 유출’ …여야 공방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사초를 폐기하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화록을 공개해 NLL 논란을 가리자’고 주장했던 문 의원에...

2013-10-03 18:39
김한길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도 수사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미묘한 시점에 검찰의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을...

2013-10-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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