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도 지원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6일) 관련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여타 이커머스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유형 증가세에도 효과적인 규율·관리체계 미비로 이번...
이후 B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 씨의 채권 원인을 ‘차용금, 2억6000만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개시 결정을 내렸고, B 씨는 2023년 2월까지 변제를 완료해 면책 허가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확실히 받자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으로는 원금 4억9000만 원에 대해 약정 변제일인 2022년 11월부터...
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자구책 협의회생절차협의회 오는 13일채권자 11만명 넘어 협상 쉽지 않을 듯PG사·업계 서로 "책임 없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승인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게 된 가운데 판매자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메프는 각 사...
ARS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티메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채권자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비롯한 자율 구조조정 계획을 내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3일에는 우선 정부·유관기관과 채권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한편 이번 사태를 유발한 티몬ㆍ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한 상태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채권자 수는 티몬 4만7000여명, 위메프는 6만3000여명으로 11만 명에 달한다.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 처분은 회사 측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자산을 묶어두는 것을, 포괄적 금지 명령은 기업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을 뜻한다.
ARS 회생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 회생절차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다만 티몬·위메프 채권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ARS 협의의 첫 단추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ARS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통해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에 대한 관심도 모인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직접 소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신고를 도와 피해자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은 물론 구 대표 등 티메프 사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미정산금만 1조원대 추정…기업회생이든 파산이든 '대금 지급' 불확실PG사 등도 타격…일단 소비자 환불ㆍ취소에 '티메프' 자금 회수 난망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도 ‘경영 정상화’를 외치던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공언(公言)이 그야말로 공언(空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실상 자금...
이에 따라 양사는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해졌다.
PG업계에서는 티메프가 파산으로 이르게 될 경우 티메프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해 손실 전액 부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티메프와 관련된 11개...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두고 이들의 모회사로서 총괄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구 대표가 개인 재산을 활용, 티몬과 위메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채 안 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양사는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
양진혁 삼정KPMG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서비스 리더는 “유동성 위기나 채무 연체 등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은 사업 지속성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재무적 구조조정 방법으로 회생 등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생제도와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생전략, M&A, 자산 매각, 자본 유치 등에 대한 전문성, 신속성...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융회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QCP캐피털은 "전날 비트코인 급락은 마운트곡스의 회생 수탁사가 7월 초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캐시 채권 상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운트곡스는 채권 상환 시점을 수차례 연장했지만, 실제 상환일이 다가오자 올해 초부터 약 90억 달러 상당의 BTC를 이체하기 시작했다"며 "7월 만기 옵션 시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