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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배당쇼크' 해소된다…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보험사 '배당쇼크' 해소된다…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2024-10-01 12:00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할 예정이다.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2024-09-18 10: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이번 프로그램의 대주제는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과제’로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자금관련 부정 방지를 위한 실효적 내부통제 방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관련 논의점 △AI·빅데이터 최신 동향 및 기업 거버넌스 역할 등을 다뤘다.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4-09-13 09:37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정부 기여금 확대ㆍ신용평가점수↑…당국, 사업 효과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 중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률과 가입유지율을 올리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었던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했더라도...
    2024-09-01 11:09
  •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상속증여세법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9 18:01
  •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공동 개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 토론에 나서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대부분이 세율 32...
    2024-08-29 17:17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2024-08-29 14:17
  •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 위원장은 "새회계제도(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 채널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도 언급했다. 그는...
    2024-08-28 10:00
  •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환류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2024-08-21 08:00
  •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보험개혁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 사항의 경우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5 16:10
  •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보험개혁회의는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등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반은 수시로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08-08 15:1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사외이사 Life Cycle 자문 서비스' 위해 유니코써치와 MOU 체결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사외이사 Life Cycle 자문 서비스' 위해 유니코써치와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사항인 사외이사 제도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해 전략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사외이사 인재풀 확보 및 추천 △사외이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외이사 평가 방안 수립 및 실행과 피드백 제공 등이다. 이를 통해 국내 유수 기업 대상 사외이사의 Life Cycle에 맞춰...
    2024-08-05 09:04
  • [시론] 임원 보수체계 선진화 절실하다
    [시론] 임원 보수체계 선진화 절실하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들의 임원 보상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반가움을 넘어서 고마움을 느꼈다. ESG 이슈에 관해 8년째 칼럼을 써오면서도, 유독 임원 보상에 대해서는 국내와 선진국들 사이의 너무나 큰 간극으로 인해 제대로 다루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ESG 경영이 심화됨에 따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2024-07-29 05:00
  • 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점검·해소, 제도개선(선금지급 한도 확대·입찰공고 단축 등) 등을 통해 전년대비 19조2000조원 증가한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재정 신속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63.6%를 집행한 것. 세부적으로 ▲중앙 167조5000억원(66.2%) ▲지방 170조2000조원(60.2...
    2024-07-23 08:00
  • 여전한 스팩 상장 기업 고평가…당국 제도개선은 절반만
    여전한 스팩 상장 기업 고평가…당국 제도개선은 절반만
    그러나 더욱 근원적으로 기업 고평가를 방지할 방안인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진 중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서 이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7-10 07:00
  •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4-07-09 11:2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이에 권익위는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15종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
    2024-07-03 11:12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관리에 가속을 붙이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2024-06-27 09:28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2024-06-26 16:4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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