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솜방망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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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2023-05-02 16:50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강민정 의원은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교육부 국장들이 국립 대학에 근무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많은 공금 유용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솜방망이 징계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정수급은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정인 만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운영 개선 발표의 정착과...

2022-10-03 10:53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지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과 징계 수위를 달리 적용한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분야는 접대 문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2021-03-31 06: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오영환 의원은 부실한 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의 비위가 발각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현 검사제도 또한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제보자에 대한 후폭풍이다.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한 지역금고 직원은 금고 내 비리와 부정을 중앙회에 고발했지만, 중앙회가 이사장에게 검사...

2020-12-23 05:00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의 추락…미국 SEC와 벌금 2000억원 합의

SEC는 루이싱커피가 회계 부정으로 8억6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10월 루이싱커피가 반부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부과한 벌금은 400만 위안(약 6억7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12-17 16:44
[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교육부는 12월18일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통해 회계 부정이 확인된 학교법인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최대 2년 동안 외부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간 내용으로 ‘법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립대학’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

2020-01-10 11:00
[기자수첩] 카를로스 곤의 몰락…‘외국인 혐오’ 일본의 배은망덕(背恩忘德)

도시바는 2015년 분식회계 스캔들이 터졌지만 회사에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힌 경영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도쿄전력은 2011년 미증유의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유출 사태를 일으켰지만 관리 부실 책임이 있던 당시 회장 등 임원들은 한때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경영인들에 대해 솜방망이였던 일본 검찰과 법원이 곤 전...

2019-01-28 18:31
김용범 부위원장 “증권범죄 대상자도 국민…대심제ㆍ변호사 입회권 도입”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관련 제재절차를 재판처럼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변호사 동석도 허용할 방침이다. 제재 대상자도 국민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018-04-06 15:21
금감원, 분식회계·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벌

홍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으로, 이를 통해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그러나 적발된 373건의 회계부정 사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16억8000만 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까지...

2016-10-13 16:52
‘1.5조 분식’ 대우조선, 과징금은 겨우 20억…분식회계자 재취업도 가능도 ‘논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회계분식 건별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년치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분식이 있어도 1건으로 취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과징금 상한을 없애는 조치다. 그러나 이런 개정사항이 소급적용 되기...

2016-06-15 17:12
野 일각, 횡령·배임·금품수수 범죄자엔 특별사면 금지 추진

노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금품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발의...

2015-07-01 10:53
광물자원公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부도 숨기고 2조 혈세 날릴 판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는 아무런 징계도 문책도 당하지 않았다. 부도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김신종 사장, 고정식 사장은 물론,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또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부실 투자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당시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4-10-06 08:56
[2011 국감]정무위 감독실패가 저축銀 부실 키워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이들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8ㆍ8클럽(BIS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2011-09-20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