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거래 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대(對)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 고도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선선고가 내려졌을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분할해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도 의무화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할 수 있게 되면...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79%가 도입ㆍ운영 중이지만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률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법인에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非)상장기업의 직원이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노사 협력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환매수 의무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우리사주에 대해서만 적용할 전망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라며 향후 근로자가 구입하는...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합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상반기 내에 구축된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장벽을 낮춰,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단,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시장매입 제외)한 우리사주가 대상이며 6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사측의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는 것은 물론 조합을 통해 환매수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증권금융)해 조합 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 되며 소액공모서류는 공모개시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바뀐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총 후 5일 이내 사후공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RP 거래대상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해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은 RP형 자산관리계좌(CMA)는 A등급 이상, 일반 대고객RP는 BBB등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RP거래내역을 일별로 증권예탁결제원에 통보해 점검받아야 한다.
그러나 RP 거래대상증권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