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해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민주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방사능 피폭 사고 문제도 있고, 노조 문제도 있어 총수부터 실무자까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도 기업인 소환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다”며 “과방위에서...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국회 환노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연 뒤,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현재 환노위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훈기 민주당 의원 안)을 비롯해 극한 기상재해에 대한 시민·노동·산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과 정부...
참고인으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과 김태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출석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또 이날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 및 불법파견 점검 등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현장 방문 일시는 여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발언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반노동·반국민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2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경제단체 일제히 반발…"기업 경영 위축 우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음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환노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7일 안조위를 구성했고, 이날 여당 2인·야당 4인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조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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