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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전하고 교육·안전 투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늘리자는 건 모순이다.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2024-09-07 05:00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2024-09-04 14:00
  • 서울시, 아이들 건강 지키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추진…“저당 식생활 확산”
    서울시, 아이들 건강 지키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 추진…“저당 식생활 확산”
    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사회, 학교, 학부모,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저당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우선 시는 학교매점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점검을 강화하고, ‘당 줄이기 실천학교’를 내년 10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 줄이기 실천학교는 매월 5일(일당! 오십! 실천의 날) 저당...
    2024-09-04 11:15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2024-08-29 16:02
  •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
    2024-08-27 14:59
  • iM증권, 문래 꽃밭정원 조성 사업 지원
    iM증권, 문래 꽃밭정원 조성 사업 지원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은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단체 생명의숲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꽃밭정원을 녹지공간으로 가꿔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꽃밭정원은 최근 20여년간 방치된 공공부지를 정원으로 가꾼 곳으로 올해 5월 개장했다. 앞서...
    2024-08-27 10:09
  • EU “홍해 피격 유조선에 원유 100만 배럴 있어...심각한 환경 재앙”
    EU “홍해 피격 유조선에 원유 100만 배럴 있어...심각한 환경 재앙”
    해군은 “이는 심각한 생태 재앙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항해의 자유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선원의 생명과 환경, 나아가 역내 모든 시민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예멘 후티 반군이 21일 유조선을 공격했다. 첫 번째 피격 후 선박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은...
    2024-08-25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조간) △국립공원공단, 9월청년의 달 운영(조간) △녹색산업 수출펀드신규조성 투자협약서 체결(조간) 29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9월의 생태관광지...
    2024-08-25 08:51
  •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한편에선 기본계획 변경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정비사업에 관심이 커지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까지 가는 곳이 많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며 "사유재산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4-08-22 12:58
  • [시론] ‘장소 만들기’가 도심을 활성화한다
    [시론] ‘장소 만들기’가 도심을 활성화한다
    예술가, 사업 개선 지구, 지역 시민 단체, 주택협회 등이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이들은 자원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찾아 더 많은 매력, 재미, 포용성, 공평성을 보탤 수 있다. 도심의 오피스는 주택보다 세율이 높다. 하지만 미국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임대료가 줄어 세수에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심에 홈오피스를 더 많이 채택할수록 세수 문제도...
    2024-08-22 05: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집단을 의미한다. 즉, 기업경영 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ESG 부문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ESG 중시 개념이 특정 부문에서는 허구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이라는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환경(E) 부문은 당초...
    2024-08-20 05:30
  •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용인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한 행정성과”
    용인특례시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 옥상에 화재 발생에 대비한 피난유도 설비를 설치한 행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 이 시장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과거 시의 시민안전관과 교통정책과, 각 구청의 교통과 도로과가 따로따로 관리했던 시의...
    2024-08-15 16:14
  • OK금융그룹, 폐ㆍ중고 휴대전화 기부금으로 기후 취약계층 지원
    OK금융그룹, 폐ㆍ중고 휴대전화 기부금으로 기후 취약계층 지원
    OK금융이 전달한 기부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ㆍ시민단체가 조성한 성금과 함께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기후 취약계층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친환경 소재의 이불과 부채, 양산, 생수 등으로 구성된 지원 물품은 전날 대전 서구청에서 진행한 '2024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 행사 이후 기후변화 활동가가 취약계층...
    2024-08-13 10:21
  •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지구아~미안해!"...수원특례시, 시민중심 자원순환으로 '지구 살리기 동참!'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구현을 목표로 한 수원시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노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 주민 참여로 자원순환 실천하는 ‘지구로운 수원’ 8일 오후 수원시 평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 50명의 통장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회의 책상 위에는 분리배출과 유용 폐자원 교환,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등의 친환경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2024-08-13 09:44
  • "용인, 동계스포츠 시대 연다"...용인특례시에 첫 '국제규격 아이스링크' 건립…시민 입장료 50% 감면
    "용인, 동계스포츠 시대 연다"...용인특례시에 첫 '국제규격 아이스링크' 건립…시민 입장료 50% 감면
    300석의 관람석과 국제규격(30m·60m) 규모, 의무실, 편의시설을 갖춘 아이스링크장은 동계스포츠 강습과 학생들의 단체 수업 등 학생과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아이스링크장이 건립되는 '신갈1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폐공장과 창고 난립으로 환경정비가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1일...
    2024-08-12 17:37
  •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그간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IT 스타트업·플랫폼·유통 업계서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반대해왔다.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유통 협단체 7곳은 지난 7일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2024-08-12 16:27
  • 수원특례시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수원특례시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한편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23년 3월 발대식을 갖고 현재 29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청소년 선도 캠페인, 지역 내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활동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홀씨릴레이운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8-08 09:28
  • DK아시아, 파리올림픽 태극전사들에 포상금…'양궁' 전훈영 1억
    DK아시아, 파리올림픽 태극전사들에 포상금…'양궁' 전훈영 1억
    김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6 09:00
  • 전삼노, 시민단체와 '산재 예방·대응' 협약 체결
    전삼노, 시민단체와 '산재 예방·대응' 협약 체결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삼노는 최근 총파업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한 바 있다. 전삼노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나노파크에서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와 산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2024-08-05 13:53
  • "참 잘했어요~용인"...용인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
    "참 잘했어요~용인"...용인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
    용인특례시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자지단체의 우수 공약과 정책사례를 발굴‧확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왔는데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지단체에서 제출한 353개의 사례 중 1차...
    2024-08-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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